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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오산세교3신도시 지구지정 완료
오산세교3신도시 131만 평 3만 3천호 규모 조성… 경제 자족기능 강화 예정
KPSNEWS 김채경 기자 | 오산시는 31일 국토교통부가 오산 세교3 공공주택지구의 지구지정 고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경제자족형 미래도시를 향한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시에 따르면 오산세교3신도시는 국토교통부가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발표한 공공주택지구로서, 서동 일대 약 131만 평에 인구 7만5천900명, 3만3천세대 규모의 주택이 건설되는 신도시 조성 사업이다. 해당 사업이 중요한 이유는 오산세교3신도시가 현실화 될 때 비로소 세교 1, 2지구의 기형적 개발을 막을 수 있고, 세교 1, 2, 3지구를 통합하는 토지이용계획 수립이 가능해져 50만 경제자족도시 오산시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산세교3신도시는 지난 2023년 11월 15일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지구 대상지 선정 발표를 한 이후 주민 열람·공고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지구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거쳤다. 아울러 지난 11월 6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바 있기도 하다. 앞서 오산세교3신도시는 지난 2009년 택지개발지구 지정 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합병 및 수도권 남부 주택공급량 조절로 지구지정 2년 만인 지난 2011년 9월에 지정이 해제된 바 있다. 지구지정 해제에 따른 예정 지구 내의 주민들은 큰 충격과 함께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산세교3신도시는 화성·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중심에 위치하고 수원발 KTX, GTX-C 연장 등 철도교통을 기반으로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 주거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지역이다. 이에 시는 향후 지구계획 수립 시 50만 자족형 커넥트시티 조성을 위해 세교1, 2신도시와 통합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30만 평 규모의 반도체 소부장 클러스터 조성을 요청한 바 있기도 하다. 시는 세교3신도시 지구 지정이 오산 제2의 도약 출발점이자, 직주락(Work, Life, Play) 도시로 업그레이드 되는 원년에 의미를 갖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권재 시장은 “국토교통부의 오산세교3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열렬히 환영한다”며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지구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또 “현재 지구내 행위제한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편입에 따른 조기 보상 또한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노력에 함께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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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6년 기준인건비 342억 원 증액 확보
행정안전부 29일 확정…전년 대비 기준인건비 342억 원·기준인력 202명 증가
KPSNEWS 김채경 기자 | 용인특례시는 행정안전부가 29일 확정 통보한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2026년 기준인건비로 총 3175억 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342억 원이 증액된 규모다. 이번 증액은 증가율 12.1%로 전국 평균은 물론 경기도 평균 증가율을 모두 웃도는 수준으로 기준 인력도 202명 늘었다. 급격한 인구 증가와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 등으로 확대된 용인특례시의 행정수요를 중앙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는 초대형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대규모 도시개발, 지속적인 인구 유입 등으로 행정수요가 급증하면서 그동안 불가피하게 기준인건비를 초과해 인건비를 집행해 왔다. 이번 기준인건비 대폭 증액으로 그간 불가피하게 초과 인력을 운영할 수 밖에 없었던 구조가 개선되면 기준인건비 초과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액 등 재정적 불이익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기준인건비 산정 방식과 관련해 초과지출 허용 항목과 자율운영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기준인건비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실제로 제외되는 인건비 항목이 늘어나게 됐다. 이 같은 자율운영 범위 확대는 최근 3년간의 인구 증가율과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등 지자체의 행정 수요를 보다 정밀하게 반영하는 지표들이 산정 기준에 새롭게 고려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인건비 증가가 곧바로 기준인건비 페널티로 이어지는 부담을 상당 부분 덜 수 있게 됐으며, 인건비 초과로 인한 재정 리스크도 실질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급격한 도시 성장에 비해 현실을 따라가지 못했던 기준인건비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 장·차관에게 서한을 전달하고 특례시시장협의회 등 협의체를 통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결과, 2022년 대비 기준인력은 총 260명 늘었고 기준인건비도 누적 602억 원 확대됐다”며 “직원들과 함께 애썼던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돼 뜻깊다”라고 말했다. 시는 이번 기준인건비 확정을 바탕으로 2026년 3월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늘어난 인력은 생활·산업 전반의 행정수요와 복지·돌봄·민원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현장에 우선 투입할 계획이다. 시는 주택 품질 하자 민원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보정도서관 개관과 반도체 클러스터 전용 공업용수도 인수·운영에 대비해 관련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공장 설립과 에너지 분야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기능 강화 조직도 함께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읍·면·동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과 하반기 ‘찾아가는 복지팀’ 시범 운영을 위해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기준인건비 확정은 급격히 증가한 용인의 행정 수요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인정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확보한 인력과 재원을 생활·복지·돌봄·민원 등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현장에 집중 배치해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단일 도시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는 용인은 현재도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으며, 앞으로 인구 150만 명의 대도시를 바라보고 있다”며 “급변하는 도시 환경과 산업 구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민 불편을 줄이고 미래 성장에 걸맞은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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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트램’ 흔들림 없이 추진 ... 화성특례시, 강력 추진 의지 표명
화성특례시,“동탄트램은 화성시 미래의 핵심 동력… 시민과의 약속 지킬 것”
KPSNEWS 김채경 기자 | 화성특례시는 수의계약으로 추진 중이던 ‘동탄 도시철도 건설공사(1단계)’와 관련하여, 단독응찰자인 DL이앤씨 컨소시엄의 사업참여 포기 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주체는 화성시이며,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동탄 트램 건설사업은 멈춤 없이 추진될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시는 사업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재추진을 위해 30일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주재로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고, 전문가 자문단 3명을 비롯해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이은진 의원, 전성균 의원,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전용기 국회의원실 김영훈 선임 비서관, 이준석 국회의원실 윤동기 선임 비서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종합점검과 함께 계약 및 발주절차 재개를 위한 후속 준비에 착수했다. 그간 화성시는 신속한 건설사 선정을 위해 사업비를 약 720억 원 증액하고, 수의계약 절차 진행 과정에서도 제기된 85건의 질의사항에 대해 대부분을 수용하는 등 사업여건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이후 DL이앤씨 컨소시엄은 공정계획 및 사업 수행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참여 포기의사를 밝힘에 따라, 시는 수의계약 절차를 종료하고 신속한 사업 재추진을 위해 긴급 대책회의·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관계부서 실무회의 등을 즉시 시행하여 입찰방식을 포함한 사업 추진방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신속히 사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특히, 수의계약 종료 직후 개최된 긴급 대책회의에서는 그간의 추진경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한편, ▲신속한 재공고를 통한 대체 건설사 확보 ▲사업성 및 공사여건 재검토를 통한 참여 유인책 마련 ▲경기도 및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사업비 확보방안 및 행정절차 단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화성시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1월 중 신규 발주를 목표로 사업재개와 조기 추진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동탄트램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화성시의 미래를 잇는 핵심 동력이며 시민들과 맺은 굳건한 약속”이라며, “특정 건설사의 이탈이 사업 자체의 무산이나 장기 표류를 의미하지 않는다. 화성시는 모든 행정 역량을 결집해 동탄트램을 반드시 적기에 완공하여 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화성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후속 대책과 향후 추진일정, 입찰방식 등을 정리하여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최적의 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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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기흥구, 보라동 경관녹지 산책로 시설 교체
안전사고 우려되던 노후 계단 등 시설 교체마치고 개방
KPSNEWS 김채경 기자 |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보라동 경관녹지(기흥구 마북동 644번지 일원) 산책로 노후시설 긴급 교체공사를 완료하고 시민들에게 개방했다고 31일 밝혔다. 구는 지난 10월 시민 통행량이 많은 경관녹지 산책로에 덱(deck) 계단 등이 낡아 안전사고가 우려되자 긴급하게 1억 5000만 원을 들여 시설을 철거하고 새로 설치했다. 구는 기존 계단을 철거한 뒤 폭 3m, 길이 28m의 계단을 설치했다. 계단에 안전 손잡이와 자전거 경사로 등 시설도 새로 만들었다. 구 관계자는 “시민 통행량이 많은 산책로라 긴급히 정비해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산책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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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2025년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 평가' 3개 분야 수상
2013년부터 13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대상 선정은 2013년, 2019년, 2022년에 이어 4번째
KPSNEWS 김채경 기자 | 수원특례시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대상, ‘희망복지지원단 운영’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각 우수상을 받았다. 수원시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 부문에서 2013년부터 2025년까지 13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대상 선정은 2013년, 2019년, 2022년, 2025년 4차례다. 2025년 지역복지사업 평가는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통합사례관리 실적 ▲자원 발굴·관리 ▲읍면동 복지사업 지원·관리 ▲공공·민간 연계·협력체계 운영 ▲희망복지지원단 운영·관리 ▲지자체 복지 사업 활성화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는 것이다. 수원시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 부문’에서 수원형 통합돌봄사업 ‘수원새빛돌봄’으로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돌봄 체계를 운영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자체 최초로 수원시환경보건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해 신체·정신·환경 건강 지원을 함께 다룬 점, 지역사회보장계획 시민 패널을 운영해 지역 주민이 계획의 수립·이행·평가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한 점도 인정받았다.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분야에서는 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공공·민간 연계·협력체계를 정비한 점을 인정받아 처음으로 우수상을 받았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에서도 우수상을 받았다. ▲찾아가는 복지상담 실적 23만 3000여 건 ▲복지사각지대 발굴 실적 14만 2000여 건 ▲복지위기 알림서비스 앱 신규 가입자 3390명 실적 등을 인정받았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수원시 사회복지 담당자들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에게 힘이 되는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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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봉담3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938호로 봉담3지구 지구계획 확정
KPSNEWS 김채경 기자 | 화성특례시는 31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938호가 고시됨에 따라 ‘화성봉담3 공공주택지구’지구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이 승인·고시됐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화성봉담3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 공급과 도시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법정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주택 공급 규모, 계획 인구, 기반시설 조성 계획 등을 담고 있다. 봉담3지구는 화성시 봉담읍(상리·수영리·내리) 및 매송면(천천리·원평리) 일원에 조성되며, 면적은 2,289,715㎡다. 이번 지구지정 변경(1차)은 예정 지적 좌표 측량 결과 반영 등에 따른 면적 조정으로, 기정 2,285,918㎡에서 3,797㎡ 증가했다. 지구계획에 따른 주택 공급 규모는 총 18,270호로, 단독주택 132호, 공동주택 16,588호, 주상복합 1,550호 등 다양한 주거유형을 반영했으며, 계획인구는 42,025명이다. 또한, 지구 계획은 지구 내 교육여건 강화를 위해 유치원 3개소, 초등학교 3개소, 중학교 1개소, 고등학교 2개소 등 학교 신설 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생활권 단위 정주 여건을 체계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기반 시설 확충 계획도 담고 있다. 사업 시행 기간은 2022년 12월 20일(지구지정 고시일)부터 2034년 6월 30일까지로 고시됐다. 지구계획 관련 도면 등 관계 서류는 경기도 신도시기획과, 화성시 신도시조성과, 봉담읍, 매송면 행정복지센터 LH 화성사업본부에 비치돼 열람할 수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 이음에서 열람 가능하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지구계획 승인·고시로 봉담3공공주택지구 사업 추진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화성특례시는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상 등 후속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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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극저신용대출 2.0 접수 시작 30분 만에 조기 마감
KPSNEWS 김채경 기자 | 경기도가 11일 시작한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1차 접수가 접수 시작 30분 만에 조기 마감됐다. 도는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설 명절 전후 긴급 자금이 필요한 도민들의 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접수 창구인 경기민원 24 홈페이지에는 이날 접수시작 9시 이후 30분 동안 총 8,984명이 방문했으며 최대 동시 접속자 수가 3,434명을 기록한 만큼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경기도는 상반기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총 55억 규모의 극저신용대출을 할 계획이다. 도는 신청자 수가 더 많았지만 대출 규모를 감안해 2,200명 선에서 접수 마감을 했다고 설명했다. 도 집계에 따르면 2,200명 가운데 98.7%에 달하는 2,172명이 2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했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기존 극저신용대출의 사업 방식을 개선한 2.0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은 19세 이상 신용평점 하위 10%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 원 한도의 소액 대출을 지원한다. 도는 상환 기간을 기존 5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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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특례시에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2호 조성. 중소기업 노동자 518명. 연간 120만원 복지비 혜택
KPSNEWS 김채경 기자 | 경기도가 지난해 양주시(경기북부)에 이어 화성특례시(경기남부)에도 중소기업 노동자를 위한 복지 안전망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500여명이 연 120만원 규모의 복지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11일 화성상공회의소에서 화성특례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화성상공회의소, 관내 참여기업 등과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2호’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자체 복지제도 운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와 기업이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해 노동자에게 복지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2호는 노동자 1인당 경기도와 화성특례시가 각각 30만 원, 참여기업이 40만 원을 출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협약으로 화성특례시 소재 참여기업 40개 사에 근무하는 노동자 518명이 연 120만 원 한도의 복지비를 받게 된다. 복지비는 화성특례시 지역화폐로 지급돼 노동자의 생활 안정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1호 기금이 조성된 양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12일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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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입법추진지원단 제3차 회의 개최
KPSNEWS 김채경 기자 | 경기도는 10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미군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입법추진지원단 제3차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미군 반환공여구역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강화 방안 ▲지역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정책 ▲중앙정부 및 국회와의 협력 체계 구축 방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기존 지원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경기도는 이번 제3차 회의를 통해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입법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여, 반환공여구역이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회의에는 대진대학교 소성규 부총장, 평택대학교 이희은 대외부총장 등 전문가와 경기도 기획예산담당관 및 군협력담당관, 의정부시·동두천시·파주시 담당과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원준 경기도 군협력담당관은 “미군 반환공여구역은 오랜 기간 지역 발전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해 온 만큼,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중요하다”며 “지역별 의견을 적극 반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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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내 8개 시군 대상. 평화경제특구 후보지 선정을 위한 공모 진행
KPSNEWS 김채경 기자 | 정부가 2026년과 2027년에 걸쳐 총 4개 내외 평화경제특구 조성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경기도가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평화경제특구 후보지 선정작업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11일부터 오는 3월 10일까지 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등 경기도 내 8개 시군을 대상으로 평화경제특구 후보지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평화경제특구는 남북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평화·안보 가치와 산업·경제 기능을 결합한 국가 전략사업이다. 평화경제특구에 지정되면 지방세, 부담금 감면 및 자금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는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통일부는 지난해 12월 26일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26년말 시범사업 실시, 2027년말 추가 지정 등을 통해 총 4개 내외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러한 기본계획에 맞춰 도 차원의 사전 준비 단계로 후보지 선정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선정 방식은 시군 공모를 통해 후보지를 접수한 뒤, 후보지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4개소의 후보지를 선별하는 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