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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오산세교3신도시 지구지정 완료
오산세교3신도시 131만 평 3만 3천호 규모 조성… 경제 자족기능 강화 예정
KPSNEWS 김채경 기자 | 오산시는 31일 국토교통부가 오산 세교3 공공주택지구의 지구지정 고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경제자족형 미래도시를 향한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시에 따르면 오산세교3신도시는 국토교통부가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발표한 공공주택지구로서, 서동 일대 약 131만 평에 인구 7만5천900명, 3만3천세대 규모의 주택이 건설되는 신도시 조성 사업이다. 해당 사업이 중요한 이유는 오산세교3신도시가 현실화 될 때 비로소 세교 1, 2지구의 기형적 개발을 막을 수 있고, 세교 1, 2, 3지구를 통합하는 토지이용계획 수립이 가능해져 50만 경제자족도시 오산시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산세교3신도시는 지난 2023년 11월 15일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지구 대상지 선정 발표를 한 이후 주민 열람·공고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지구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거쳤다. 아울러 지난 11월 6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바 있기도 하다. 앞서 오산세교3신도시는 지난 2009년 택지개발지구 지정 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합병 및 수도권 남부 주택공급량 조절로 지구지정 2년 만인 지난 2011년 9월에 지정이 해제된 바 있다. 지구지정 해제에 따른 예정 지구 내의 주민들은 큰 충격과 함께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산세교3신도시는 화성·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중심에 위치하고 수원발 KTX, GTX-C 연장 등 철도교통을 기반으로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 주거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지역이다. 이에 시는 향후 지구계획 수립 시 50만 자족형 커넥트시티 조성을 위해 세교1, 2신도시와 통합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30만 평 규모의 반도체 소부장 클러스터 조성을 요청한 바 있기도 하다. 시는 세교3신도시 지구 지정이 오산 제2의 도약 출발점이자, 직주락(Work, Life, Play) 도시로 업그레이드 되는 원년에 의미를 갖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권재 시장은 “국토교통부의 오산세교3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열렬히 환영한다”며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지구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또 “현재 지구내 행위제한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편입에 따른 조기 보상 또한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노력에 함께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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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6년 기준인건비 342억 원 증액 확보
행정안전부 29일 확정…전년 대비 기준인건비 342억 원·기준인력 202명 증가
KPSNEWS 김채경 기자 | 용인특례시는 행정안전부가 29일 확정 통보한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2026년 기준인건비로 총 3175억 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342억 원이 증액된 규모다. 이번 증액은 증가율 12.1%로 전국 평균은 물론 경기도 평균 증가율을 모두 웃도는 수준으로 기준 인력도 202명 늘었다. 급격한 인구 증가와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 등으로 확대된 용인특례시의 행정수요를 중앙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는 초대형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대규모 도시개발, 지속적인 인구 유입 등으로 행정수요가 급증하면서 그동안 불가피하게 기준인건비를 초과해 인건비를 집행해 왔다. 이번 기준인건비 대폭 증액으로 그간 불가피하게 초과 인력을 운영할 수 밖에 없었던 구조가 개선되면 기준인건비 초과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액 등 재정적 불이익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기준인건비 산정 방식과 관련해 초과지출 허용 항목과 자율운영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기준인건비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실제로 제외되는 인건비 항목이 늘어나게 됐다. 이 같은 자율운영 범위 확대는 최근 3년간의 인구 증가율과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등 지자체의 행정 수요를 보다 정밀하게 반영하는 지표들이 산정 기준에 새롭게 고려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인건비 증가가 곧바로 기준인건비 페널티로 이어지는 부담을 상당 부분 덜 수 있게 됐으며, 인건비 초과로 인한 재정 리스크도 실질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급격한 도시 성장에 비해 현실을 따라가지 못했던 기준인건비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 장·차관에게 서한을 전달하고 특례시시장협의회 등 협의체를 통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결과, 2022년 대비 기준인력은 총 260명 늘었고 기준인건비도 누적 602억 원 확대됐다”며 “직원들과 함께 애썼던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돼 뜻깊다”라고 말했다. 시는 이번 기준인건비 확정을 바탕으로 2026년 3월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늘어난 인력은 생활·산업 전반의 행정수요와 복지·돌봄·민원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현장에 우선 투입할 계획이다. 시는 주택 품질 하자 민원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보정도서관 개관과 반도체 클러스터 전용 공업용수도 인수·운영에 대비해 관련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공장 설립과 에너지 분야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기능 강화 조직도 함께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읍·면·동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과 하반기 ‘찾아가는 복지팀’ 시범 운영을 위해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기준인건비 확정은 급격히 증가한 용인의 행정 수요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인정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확보한 인력과 재원을 생활·복지·돌봄·민원 등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현장에 집중 배치해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단일 도시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는 용인은 현재도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으며, 앞으로 인구 150만 명의 대도시를 바라보고 있다”며 “급변하는 도시 환경과 산업 구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민 불편을 줄이고 미래 성장에 걸맞은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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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트램’ 흔들림 없이 추진 ... 화성특례시, 강력 추진 의지 표명
화성특례시,“동탄트램은 화성시 미래의 핵심 동력… 시민과의 약속 지킬 것”
KPSNEWS 김채경 기자 | 화성특례시는 수의계약으로 추진 중이던 ‘동탄 도시철도 건설공사(1단계)’와 관련하여, 단독응찰자인 DL이앤씨 컨소시엄의 사업참여 포기 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주체는 화성시이며,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동탄 트램 건설사업은 멈춤 없이 추진될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시는 사업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재추진을 위해 30일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주재로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고, 전문가 자문단 3명을 비롯해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이은진 의원, 전성균 의원,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전용기 국회의원실 김영훈 선임 비서관, 이준석 국회의원실 윤동기 선임 비서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종합점검과 함께 계약 및 발주절차 재개를 위한 후속 준비에 착수했다. 그간 화성시는 신속한 건설사 선정을 위해 사업비를 약 720억 원 증액하고, 수의계약 절차 진행 과정에서도 제기된 85건의 질의사항에 대해 대부분을 수용하는 등 사업여건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이후 DL이앤씨 컨소시엄은 공정계획 및 사업 수행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참여 포기의사를 밝힘에 따라, 시는 수의계약 절차를 종료하고 신속한 사업 재추진을 위해 긴급 대책회의·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관계부서 실무회의 등을 즉시 시행하여 입찰방식을 포함한 사업 추진방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신속히 사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특히, 수의계약 종료 직후 개최된 긴급 대책회의에서는 그간의 추진경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한편, ▲신속한 재공고를 통한 대체 건설사 확보 ▲사업성 및 공사여건 재검토를 통한 참여 유인책 마련 ▲경기도 및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사업비 확보방안 및 행정절차 단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화성시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1월 중 신규 발주를 목표로 사업재개와 조기 추진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동탄트램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화성시의 미래를 잇는 핵심 동력이며 시민들과 맺은 굳건한 약속”이라며, “특정 건설사의 이탈이 사업 자체의 무산이나 장기 표류를 의미하지 않는다. 화성시는 모든 행정 역량을 결집해 동탄트램을 반드시 적기에 완공하여 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화성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후속 대책과 향후 추진일정, 입찰방식 등을 정리하여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최적의 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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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기흥구, 보라동 경관녹지 산책로 시설 교체
안전사고 우려되던 노후 계단 등 시설 교체마치고 개방
KPSNEWS 김채경 기자 |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보라동 경관녹지(기흥구 마북동 644번지 일원) 산책로 노후시설 긴급 교체공사를 완료하고 시민들에게 개방했다고 31일 밝혔다. 구는 지난 10월 시민 통행량이 많은 경관녹지 산책로에 덱(deck) 계단 등이 낡아 안전사고가 우려되자 긴급하게 1억 5000만 원을 들여 시설을 철거하고 새로 설치했다. 구는 기존 계단을 철거한 뒤 폭 3m, 길이 28m의 계단을 설치했다. 계단에 안전 손잡이와 자전거 경사로 등 시설도 새로 만들었다. 구 관계자는 “시민 통행량이 많은 산책로라 긴급히 정비해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산책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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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2025년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 평가' 3개 분야 수상
2013년부터 13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대상 선정은 2013년, 2019년, 2022년에 이어 4번째
KPSNEWS 김채경 기자 | 수원특례시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대상, ‘희망복지지원단 운영’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각 우수상을 받았다. 수원시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 부문에서 2013년부터 2025년까지 13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대상 선정은 2013년, 2019년, 2022년, 2025년 4차례다. 2025년 지역복지사업 평가는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통합사례관리 실적 ▲자원 발굴·관리 ▲읍면동 복지사업 지원·관리 ▲공공·민간 연계·협력체계 운영 ▲희망복지지원단 운영·관리 ▲지자체 복지 사업 활성화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는 것이다. 수원시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 부문’에서 수원형 통합돌봄사업 ‘수원새빛돌봄’으로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돌봄 체계를 운영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자체 최초로 수원시환경보건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해 신체·정신·환경 건강 지원을 함께 다룬 점, 지역사회보장계획 시민 패널을 운영해 지역 주민이 계획의 수립·이행·평가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한 점도 인정받았다.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분야에서는 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공공·민간 연계·협력체계를 정비한 점을 인정받아 처음으로 우수상을 받았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에서도 우수상을 받았다. ▲찾아가는 복지상담 실적 23만 3000여 건 ▲복지사각지대 발굴 실적 14만 2000여 건 ▲복지위기 알림서비스 앱 신규 가입자 3390명 실적 등을 인정받았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수원시 사회복지 담당자들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에게 힘이 되는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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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봉담3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938호로 봉담3지구 지구계획 확정
KPSNEWS 김채경 기자 | 화성특례시는 31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938호가 고시됨에 따라 ‘화성봉담3 공공주택지구’지구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이 승인·고시됐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화성봉담3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 공급과 도시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법정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주택 공급 규모, 계획 인구, 기반시설 조성 계획 등을 담고 있다. 봉담3지구는 화성시 봉담읍(상리·수영리·내리) 및 매송면(천천리·원평리) 일원에 조성되며, 면적은 2,289,715㎡다. 이번 지구지정 변경(1차)은 예정 지적 좌표 측량 결과 반영 등에 따른 면적 조정으로, 기정 2,285,918㎡에서 3,797㎡ 증가했다. 지구계획에 따른 주택 공급 규모는 총 18,270호로, 단독주택 132호, 공동주택 16,588호, 주상복합 1,550호 등 다양한 주거유형을 반영했으며, 계획인구는 42,025명이다. 또한, 지구 계획은 지구 내 교육여건 강화를 위해 유치원 3개소, 초등학교 3개소, 중학교 1개소, 고등학교 2개소 등 학교 신설 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생활권 단위 정주 여건을 체계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기반 시설 확충 계획도 담고 있다. 사업 시행 기간은 2022년 12월 20일(지구지정 고시일)부터 2034년 6월 30일까지로 고시됐다. 지구계획 관련 도면 등 관계 서류는 경기도 신도시기획과, 화성시 신도시조성과, 봉담읍, 매송면 행정복지센터 LH 화성사업본부에 비치돼 열람할 수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 이음에서 열람 가능하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지구계획 승인·고시로 봉담3공공주택지구 사업 추진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화성특례시는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상 등 후속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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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마지막 한 사람까지 끝까지 반드시 추적해서 상습고액체납자 제로화 경기도를 만들겠다”
KPSNEWS 김채경 기자 | 경기도 고액체납자 1위이자 전국 1위인 최은순 씨 소유의 서울 강동구 소재 80억 원대 부동산이 공개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4일 오후 5시 공매 전자입찰 사이트인 온비드에 최은순씨 소유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502-22 건물과 토지를 공매 공고했다. 도는 최은순 씨 소유 부동산 강제처분 절차에 돌입한 이후 온비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왔다. 암사역서 1분 거리 6층 건물...감정가 80억 6백만 원 온비드에 오른 최은순 씨 서울 강동구 암사동 부동산은 정확히는 80억 676만 9천 원이다. 이는 감정가이다. 암사역에서 도보로 1분 정도의 역세권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건물이다. 대지면적 368.3㎡, 건물 면적 1,247㎡이며 토지 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다. 최 씨는 이 부동산을 2016년 11월 43억 원에 사들였다. 앞서 경기도와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15일까지 최 씨에게 세금 체납액 25억 원을 납부할 시간을 줬으나 최 씨가 이를 거부했다. 차명 부동산 거래와 투기 등으로 축재해 온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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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원·반지하 거주 주거취약계층 대상 이사비 지원. 최대 40만 원
KPSNEWS 김채경 기자 | 경기도가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 이주를 위해 올해도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을 이어간다. 지원 대상은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이주가 결정돼 계약을 완료한 가구,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을 활용해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경우다. 주택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 전입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이 결정되면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에 대해 가구당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주거취약계층 7,082가구의 이사를 지원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 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나 보다 안정적인 주거지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라며 “도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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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 민간 공동위원장 선출로 ‘경제민주화 실현’ 탄력
KPSNEWS 김채경 기자 |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가 납품대금 연동제, 프리랜서 종합계획, AI 서비스 요금 격차 해소 등 민생 현안을 논의했다. 경기도는 지난 30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2026년 제1회 공정경제위원회를 열고 ▲경제민주화 조례명 자문 결과 등 3건의 보고안건과 ▲프리랜서 종합계획 등 2건의 자문안건을 검토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프리랜서 종합계획뿐만 아니라, AI 서비스 요금 격차 해소와 중소기업 기술 탈취 방지 등 민생 현안들이 논의됐다. 위원들은 도 차원의 요금 지원책 마련과 기술보호 전문가 매칭 등을 건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정거래활성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정환 명지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를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했다. 2019년 출범한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는 당연직 3명과 위촉직 17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경제민주화 실현과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 심의 및 자문 기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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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철도사업 ‘예타 문턱’ 낮춰.
KPSNEWS 김채경 기자 | 앞으로는 고양시와 같이 접경지역 등 특별 배려가 필요한 지역이면서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더라도, 철도처럼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류되어 평가받게 된다. 경기도의 오랜 규제개선 건의를 정부에서 수용한 것으로 인천2호선 고양연장, 가좌식사선, 대곡고양시청식사선 등 고양시가 포함된 주요 철도망 사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도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기획예산처 훈령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2조가 개정됐다며 고양시 철도사업이 예비타당조사에서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류돼 평가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2일 밝혔다. ◆ 예타 제도 어떻게 바뀌었나? 기존 지침은 특별배려가 필요한 수도권 지역(접경지역, 도서지역 등 특수상황지역 등)이라 하더라도 고양시와 같이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면 무조건 수도권 유형으로 분류해 경제성 위주의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개편된 운용지침은 과밀억제권역이더라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특성에 따라 철도와 같이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이 아닌 사업은 비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