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SNEWS 김채경 기자 | 경기도가 10월 5일부터 6일까지 수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2023 경기도 ESG 페스타’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중소기업의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촉진하고 경기도민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인식 확산을 위해 올해 처음 열린다. 경기도 주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및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주관이다. 먼저 경기도는 행사 첫날 수출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경기지원단, 신용보증기금, 농협은행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업무협약을 통해 경기도는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금리우대 ▲보험보증우대 ▲수출지원사업 참여 우대를 제공해 수출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과원 1층 광교홀에서는 김정태 MYSC 대표, 서진석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이사, 백태영 국제지속가능성위원회(ISSB) 위원, 문성후 한국ESG학회 부회장 등을 초빙한 ESG 특별강연이 열린다. 이어 유럽연합 기후행동 친선대사로도 활동 중인 줄리안 퀸타르트(Juli
KPSNEWS 김채경 기자 | 경기도는 준공 후 2년이 지난 30개 택지·공공주택지구의 공공시설용지(공공·민간) 미매각 현황을 점검한 결과, 파주운정 등 30개 지구 내 공공시설용지 107곳(66만㎡)이 미매각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1회씩 미매각 용지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8월 30일부터 9월 22일까지 19개 택지개발지구 115곳, 11개 공공주택지구 30곳 등 총 145곳의 ▲미매각 공공시설용지의 이용실태 및 활용계획 ▲지정매입기관의 해당 용지 매입의사 ▲매입계획 및 매입지연 사유 ▲매입포기 용지의 용도변경 추진현황’ 등을 확인했다. 그 결과, 고양삼송 학교 등 16곳(학교3, 주차장2, 의료시설2, 주유소5 등)은 매각 완료됐으며, 화성향남2 사회복지 등 22곳은 교육청, 소방서 등 지정매입기관과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 중이다. 매각 계획에 없는 107곳 중 57곳은 지정매입기관이 매입 의사가 있으나 예산 미확보, 행정수요 부족 등의 이유로 ‘보류’ 상태다. 나머지 50곳은 지정매입기관이 매입을 포기한 용지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용도
KPSNEWS 김채경 기자 | 경기도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의 동의로 이번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기회발전특구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 2억 원이 반영됨에 따라 10월부터 본격적인 용역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조세감면, 규제특례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 유치 및 인구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며,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한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으로 도내 지정 가능지역은 고양·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가평·연천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 감면,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감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소득세 감면, 가업승계 요건 완화 등의 세제 혜택이 있다. 또한 메뉴판식 규제특례, 규제혁신 3종세트 허용 등의 규제 혜택이 있어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한 고양·파주·김포·양주·포
KPSNEWS 김채경 기자 | 경기도가 세계 최대 산업용 가스 기업인 린데의 평택 고덕산단 내 가스공급설비 준공을 인가함에 따라 산단 내 가스공급이 더욱 원활해질 전망이다. 도는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 내 가스공급설비의 사업시행자인 린데코리아㈜가 지난달 신청한 출입구 가·감속차로 신설 및 완충녹지 축소와 관련해 산업단지 개발사업 준공인가를 25일 경기도보에 공고했다.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는 평택시 고덕동 일원 390만5,700㎡ 규모로, 2조 2,762억 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전자부품·통신장비, 의료·정밀기기, 화학제품 제조업 등을 유치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린데코리아㈜와 지속적인 만남을 갖고 행정절차 이행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평택시 등 관련기관과 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특히 김동연 지사는 지난 20일 산지브 람바(Sanjiv Lamba) 린데그룹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경기도의 ‘RE100’ 전략과 린데의 ‘3535 프로젝트’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
KPSNEWS 김채경 기자 | 경기도가 가맹사업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가맹점주의 피해 예방을 위해 경기도 내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사전컨설팅을 한다. 도 집계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가 2021년 70건에서 2023년 116건(예정)으로 2년 새 1.7배가 늘었다. 이에 경기도는 과태료 징수라는 징벌적 처분보다 사전에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을 제공해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하고 나아가 가맹점주의 권익보호와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컨설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정보공개서 변경신고 ▲예상매출액 서면교부 ▲예상매출액 산정 근거 보관·열람 ▲ 예상매출액산정서 교부 ▲ 예상매출액산정서 보관 ▲가맹계약서 보관 ▲ 광고·판촉행사비 집행내역 통보·열람 등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다. 경기도는 신청 가맹본부의 현장에 방문해 과태료 부과 주요 사례교육, 가맹본부가 사전에 작성한 자가진단표를 통해 법 준수여부 검토, 향후 개선방안제시 등
KPSNEWS 김채경 기자 | 경기도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지붕이나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기도 주택태양광 대여 시범사업’을 내년 5월까지 추진하기로 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경기도에 배정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 사업 보급물량이 2022년 대비 61% 축소됨에 따라, 경기도가 ‘도민 RE100’ 실현을 위해 도비 10억을 투입해 추진한다. ‘경기도 주택태양광 대여 시범사업’은 경기도가 선정한 태양광 대여사업자와 소비자(주택 소유자) 간 계약을 통해 소비자 주택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직접 설치하고 일정 기간 소비자에게 대여료를 징수하는 사업이다. 주택에 태양광 3kW 설비를 설치할 경우 총 설치비용 596만 6천 원 가운데 경기도가 298만 3천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298만 3천 원을 주택 소유자가 부담하게 된다. 주택 소유자는 대여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일시금으로 89만 5천 원을 부담하고 월 2만 4천 원을 7년간 부담하면 된다. 일시납금과 월별 대여료는 대여사업자와 소비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주택에 3kW
KPSNEWS 김채경 기자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경기도 공공기관의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3곳을 선정해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한다. 경제원은 지난 8월말 경기도 공공기관과 31개 시·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테크노파크 등 공공기관 3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 컨설팅을 통해 공공기관의 환경·사회·투명(ESG)경영 수준을 진단하고,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강화를 위한 추진과제를 제시한다. 이 추진과제에는 기관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조직과의 협력 모델도 발굴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조직과 협력 예시로는 환경 부문(E)에서 친환경 교통이동수단 활성화, 폐기물 저감 및 재활용 등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을 비롯해 사회 부문(S)에서 장애인 등 사회약자에 대한 돌봄 및 사회안전망 강화 등 우리 사회 전체의 복지 향상을 통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이 있다. 경제원은 공공기관과 협업할 사회적경제조직을 9월~10월 중 모집한다. 공공기관과 다수의 사회적경제조직 매칭이 가능하며, 성과공유회를 통해 협력모델에 대한
KPSNEWS 김채경 기자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추석맞이 제수용품 및 수산물 등을 생산하는 G마크 인증 경영체 20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이 나왔다. 이번 점검은 1일부터 15일까지 이뤄졌으며 안전성 검사, 원산지 표시점검 및 식품보관, 생산, 포장, 유통 전반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했다. 수확·생산시기를 맞은 과일류 및 제수용품 15건, 수산원물과 수산가공품 26건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농산물은 잔류농약 463종, 수산물은 요오드, 세슘과 같은 방사성 물질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으로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여 연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며 “명절에도 소비자들에게 보다 신뢰받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SNEWS 김채경 기자 | 경기도가 2023년 가축행복농장 신규 농가 71개소에 대한 인증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로 6년 차를 맞는 ‘가축행복농장’은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고 사람·가축·환경이 조화로운 축산업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국 유일 지자체 축산동물복지 인증제이다. 이번에 인증 완료된 농가는 71개이며, 한우 24, 젖소 26, 양돈 13, 육계 5, 산란계 3농가이다. 이들 농가는 깨끗하고 위생적 사육환경은 물론, 가축이 쾌적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한 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최종 선발됐다. 경기도 가축행복농장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446 농가가 인증을 받았으며, 인증 농가에는 축사・방역시설 개보수, 경관시설・사양관리 개선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강영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가축행복농장은 동물복지 1번지인 경기도가 축산동물의 복지에도 앞장서기 위해 추진 중인 제도”라고 했으며, “인증제의 많은 홍보・지원을 통해 축산에도 동물복지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KPSNEWS 김채경 기자 | 경기도가 노후 공동주택 입주자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추진 여부를 사업 초기에 판단할 수 있도록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을 올 하반기 5개 단지에서 진행한다. 경기도는 10월 27일까지 시군 추천을 거쳐 11월 사업 대상 5개 단지를 선정한다고 24일 밝혔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사업’은 2021~2022년 고양 문촌마을16단지 뉴삼익아파트 등 8개 단지 규모로 시작됐으며 올 상반기 광명시 상우1차 아파트와 수원시 매탄삼성1차아파트 등 5개 단지에 이어 하반기 5개 단지를 추가 진행한다. 리모델링 컨설팅 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지난 리모델링 조합 인가가 나지 않은 공동주택이다. 리모델링·재건축 비교 컨설팅 대상은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안전진단 미실시 공동주택이다. 리모델링과 리모델링·재건축 비교 컨설팅 모두 소유자 20% 이상이 공모 신청에 동의한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신청 서식을 작성해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등과 함께 관할 시군 공동주택 리모델링(재건축) 담당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선정 단지는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