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SNEWS 김채경 기자 | 경기도가 지난해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을 통해 3만 4천여 건의 비과세·감면 물건에 대한 적정 여부를 조사해 355억 원의 지방세를 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22년 감면 부동산에 대한 징수실적(242억 원) 대비 46% 증가한 금액이다.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는 취약계층 보호 등 다양한 목적하에 지식산업센터와 창업중소기업, 자경농민, 산업단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고유목적 사용까지 소요기간을 고려해 1~5년의 감면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은 감면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감면조건 등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확인하는 사람들이다. 예를 들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3개월 이내 전입신고·3년 상시거주 등 감면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사후관리 조사원은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불이행시 세금을 추징하거나, 제도를 잘 몰라 자신도 모르게 가산세를 내는 일이 없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대비 징수금액이 늘어난 데 대해 참여 시군이 10개에서 12개로
KPSNEWS 김채경 기자 | 경기도건설본부는 지난해 도로포장 보수공사 시 발생한 건설폐기물 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아스콘) 9만 1천945톤을 재활용해 26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방도 등 도로포장 보수공사 시 발생하는 폐아스콘은 파쇄 등 단순 처리 시 별도 용역비가 발생하지만 순환아스콘 원료로 재활용하면 그만큼 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경기도건설본부는 2012년 5월 순환 아스콘 생산업체들과 전국 최초로 ‘폐아스콘 재활용 처리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2023년 여주시 지방도 345호선 포장 보수공사’ 등 19개 공사에서 9만 1천945톤의 폐아스콘을 재활용해 폐기물 처리비용 약 26억 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유병수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장은 “재활용에 따른 수입원자재 절약, 골재채취에 따른 자연훼손 방지, 폐아스콘 유해물질의 토양 유입 방지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PSNEWS 김채경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사회적가치생산품 공동브랜드 ‘착착착’ 참여 기업 모집을 진행한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오는 29일 월요일까지 ‘2024년 사회적가치생산품 홍보 및 판로지원 지원기업 1차 모집’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사회적가치생산품 ‘착착착’은 착한 사람들이 만든 착한상품이 착한소비로 이어진다는 뜻으로, 취약계층인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여성기업, 청년기업 등이 만든 생산품을 아우르는 경기도 공동 브랜드다. 지난해 누적거래액 30억 원을 돌파하며 착한소비 가치를 성공적으로 알렸다는 평가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이번 모집을 통해 약 150개 사(社) 내외를 선발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해당 법률에 의거한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장애인표준사업장, 노인일자리전담기관과 민속공예업체(최근 3년 이내 경기도공예품대전 출품업체) 까지다. 선정된 기업은 ‘경기 착착착’ 온라인 쇼핑몰 입점과 함께 기타 기획전 지원, 브랜드관 입점 및 판매지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주식회사 공식 누리집 내 사업공고에
KPSNEWS 김채경 기자 | 경기도가 지난 9월 29일 개정된 ‘집합건물법’에 따라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도 전면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에서 보급하는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은 법에서 정하지 않았지만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내용들을 규정한 이른바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한 표준(안)이다. 이번 개정 규약의 주요 내용은 ▲전유부분 50개 이상의 건물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위한 모든 거래 행위에 대한 월별 장부 및 증빙서류 5년간 보관 의무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시 의결 조건 완화(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5분의 4 이상 →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4분의 3 이상) ▲관리인의 연 1회 관리단 사무 보고 대상 확대(구분소유자 →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등이다. 경기도는 집합건물의 용도, 관리위원회 설치 여부, 단동·단지 여부 등에 따라 유형별로 총 10가지의 표준관리규약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내 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은 이번에 개정된 표준관리규약을 참조해 각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을 할 수 있으며(관리단
KPSNEWS 김채경 기자 | 전국 도시개발공사 최초로 세계 최대 IT전시회인 ‘CES2024’에 참가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성공적으로 전시를 마쳤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9~12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2024’에서 주요 사업 분야 중 하나인 스마트시티를 주제로 지능형 모듈러 주택(협력사 : 현대엔지니어링)와 도시관리플랫폼(협력사 : 유티정보)을 선보였다. 3기 신도시와 같은 신규 택지개발지구에 도심항공교통(UAM) 이동 시 필요한 수직이착륙비행장(Vertiport) 등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로봇을 통한 물류 자동화 시스템을 산업단지에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 인프라 구축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의 아파트 스마트홈 사물인터넷(IOT)서비스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AI 홈서비스 제공을 위해 접목 가능한 기술들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CES의 성공적인 참여를 통해 GH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고, 이를 통해 다양한 파트너십 구축으로 해외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번 전시회에서 본 다양
KPSNEWS 김채경 기자 | 경기도가 지난해 추진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이 소비자 물가부담 경감과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을 시행한 결과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 약 1,155억 원의 경기도산 농축산물이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대형·중소형마트, 로컬푸드직매장 등 오프라인은 367억 원, 마켓경기 등 온라인은 788억 원의 판매고를 올렸다. 품목별로는 경기미 640억 원, 농산물 102억 원, 과일 51억 원, 축산물 234억 원, 수산물 7억 원, 농식품 121억 원이 판매됐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은 소비자 물가부담을 줄이는 데도 한몫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3%로 전국 평균 3.1%보다 0.8%p 낮았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상승률로 같은 수도권인 서울과 인천은 각각 3.7%와 3.2%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도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은 경기도에서
KPSNEWS 김채경 기자 | 경기도는 지난해 레미콘 등 건설 현장 반입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 916건을 수행해 부실시공 예방과 자재 품질 확보에 기여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건설본부 내 품질시험실은 1976년 지방정부 최초의 국‧공립시험기관으로 설립돼 각종 건설 현장으로부터 품질시험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 등 138종목의 품질시험이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총 916건의 품질시험을 했고, 이에 따른 수수료 수익 4억 2천만 원을 거뒀다. 이는 첨단 디지털 장비인 금속화학성분측정기 등을 구비하고 있으며, 노후 장비 교체 및 특히 시험 수요에 부응하고자 가드레일 수평지지력시험 등 품질시험 종목을 확대한 결과다. 이와 함께 도 품질시험실은 지난해 경기도건설본부의 도로공사에 사용하는 레미콘과 아스콘 등 현장 반입 자재의 품질 적합도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품질관리 현장확인 컨설팅반’을 운영했다. 지방도 321호선 ‘매산~일산’ 등 건설본부 발주 도로현장 15곳에 대해 30회(현장별 1~3회)를 컨설팅 점검을 했으며, 다짐도 등 6건의 부적합을 확인했다. 부적합한 사항은 현장별 후속공정
KPSNEWS 김채경 기자 |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202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148만 9천여 건에 대해 441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13억 원 대비 6.6% 증가한 금액이다. 도는 통신판매업 등 신규 면허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 무선국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 규정이 작년 말로 기한 종료되면서 부과세액이 증가한 것이 이번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면허 소지자에게 그 면허가 매년 갱신되는 것으로 보고 과세한다. 면허 종별로 1종(6만 7,500원)부터 5종(4,500원)까지 구분해 시군별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다.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인터넷지로, 자동화기기(CD/ATM),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한, 등록면허세와 같은 정기분 부과세목 전자고지
KPSNEWS 김채경 기자 |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지난해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사업을 통해 269명의 청년이 134개 기업에서 현장 실습을 했으며, 이 가운데 87%(235명)이 학점까지 취득해 학업과 일 경험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는 기업체에 출근해 현장에서 실습을 하는 대학생 표준현장실습제도 참여를 원하는 대학생과 기업을 연결해 주는 사업이다. 대학생들에게 기업현장 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인턴십과 유사하지만, 현장실습 기간에 대해 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일자리재단은 전공과 관련된 현장 경험을 해야 하지만, 높은 인턴십 경쟁률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2019년부터 취업브리지 사업을 추진했으며 현재까지 1,419명이 참가했다. 재단은 대학생 취업브리지 사업을 학점형 현장실습과 학점 인정을 받지 못하는 대학생들에게도 기회를 주고자 비학점 형 현장실습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23년에는 기업 인턴십 사업과의 차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점형 현장실습생 비중을 높이는 데 노력했으며, 그 결과 작년 대비 학점이
KPSNEWS 김채경 기자 | 경기도가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6만 4,725명의 예금을 일괄 조회하고 체납자의 금융자산 1,589건에 대해 772억 원 상당의 예금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체납세금 28억 4천만 원을 징수했다. 도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20개 은행을 대상으로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예금 일괄 조회를 진행했다. 예금 압류는 체납자의 최저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소액 금융재산(잔액 185만 원 이하)을 제외한 후 이뤄졌다. 시군별로는 용인시 120억 원, 수원시 77억 원, 시흥시 73억 원, 광주시 71억 원의 예금 압류 성과를 올렸다. 앞으로 경기도는 미납부 고액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금융자산 등 재산조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채권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예금 일괄 조회를 통해 많은 고액체납자들이 상당한 금액의 예금이 있음에도 1천만 원 이상 세금을 체납하는 등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한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주기적인 예금 조회 및 압류 등을 통해 활발한 징수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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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5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