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SNEWS 김채경 기자 | 경기도가 1월 24일부터 2월 23일까지 ‘학생과 기업이 만나는 경기도 진로체험’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학생과 기업이 만나는 경기도 진로체험’은 중학교, 직업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기업현장 견학, 진로 탐색 강연, 현직 멘토와의 대화 등 다양한 미래직무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학생과 기업이 만나는 경기도 진로체험’을 추진해 지금까지 경기도 중학생과 직업계고 학생 1만 9천여 명이 참여했다. 모집 대상은 사회공헌활동(CSR) 또는 사회가치경영(ESG) 구현에 관심 있는 국내외기업으로 체험처는 수도권에 입지해야 한다.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필요한 전문인력, 시설, 비용 일체는 기업 자체 부담이다. 올해는 삼성전자, KB금융공익재단, KT, 비바리퍼블리카, 아이코닉스, 메디톡스, 카카오페이, LG CNS,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디엠제트드림푸드, 한국미래진로센터 등 인공지능, 금융, 로봇, 핀테크, 애니메이션, 제약 바이오 11개 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모집은 이들 11개 기업 이외에 추가 참여기업 모집을 위해 진행한
KPSNEWS 김채경 기자 | 경기도가 2023년 한 해 동안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해, 부동산 취득가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취득세 중과세를 고의로 회피하는 등 지방세를 탈루한 법인 564개 법인으로부터 총 761억 원을 추징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매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된 90개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세무조사를 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해 지방세 탈루 의심 법인에 대한 비정기조사도 하고 있다. 정기 세무조사는, 경기도에서 5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난해에는 90개 법인에 대해 총 280억 원을 추징했다. 비정기조사는 ‘대도시 등 취득세 중과 탈루 법인’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481억 원을 추징했다. 세목별 추징세액을 살펴보면 취득세 205억 원(73.1%), 지방소득세 25억 원(9.1%), 지방교육세 21억 원(7.4%) 등이며, 추징 유형별로는 과소신고 164억 원(58.7%), 중과세 94억 원(33.7%), 부적정 감면 14억 원(4.8%), 무신고 7억 원(2.8%)이다. 주요 추징사례를 살펴보면, 학교
KPSNEWS 김채경 기자 | 경기북부지역 신산업유치와 산업고도화를 위해 평화경제특구를 핵심거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로운 경제환경을 반영한 경기북부 평화경제특구 조성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북부지역은 미약한 산업역량과 부족한 교통 인프라, 열악한 정주여건으로 고급인력 유치와 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 반면에 서울과의 인접성, 향후 남북 관계 개선 시 국경지역으로서 발전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역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전략으로 남북간 경제협력의 중추지대로 발돋움하기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 인프라 구축 등 장기간의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평화경제특구법률안(2023년 5월 25일)은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향후 남북경협을 위한 기반조성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경기북부지역에 발전 거점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에 연구원은 평화경제특구 후보지에 해당되는 지역들은 현실가능성을 기반으로 지역적 강점을 활용한 전략산업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신기술을 융합한 고도화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KPSNEWS 김채경 기자 | 경기도가 민간 교육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 교육프로그램, 실습장비 등 활용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2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관련 기관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및 반도체 분야 민간 교육기관(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PCB&반도체패키징산업협회, 한국팹리스산업협회, SOC 융합아카데미) 등이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주관하는 경기도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일환인 공유대학 사업, 바우처 사업, 공공교육 기반 구축/운영 등을 소개하고 경기도와 민간 반도체 교육기관 간 공동 교육과정 개발과 수행으로 반도체 융합인재 양성 협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를 통해 도-민간 반도체 교육기관이 업무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전문인력 공급망 안정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송은실 경기도 반도체산업과장은 “도내 반도체 관련 민간 교육기관들과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해 공동사업 발굴 등을 통해 반도체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SNEWS 김채경 기자 | 경기도는 지난 2023년 한 해동안 55건의 도세 소송 중 45건을 승소해 총 359억 원의 소중한 재원을 보존했다고 22일 밝혔다. 확정된 판결의 승소율은 81.8%에 달하며 최근 4년 동안 80%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다. 도는 고액의 납세법인들이 대형로펌, 세무법인을 이용해 지방세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데 대응해 전국 최초로 2019년 지방세법무 전담팀을 신설했다. 전문변호사를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 소송 공동 수행, 동일 쟁점 사건 포착 및 지원, 항소·상고 대응 논리 제공 등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소송사례를 살펴보면 A주식회사는 연구복합단지를 운영하면서 변전소, 주차장, 오폐수처리장 등을 취득했다. A사는 변전소, 오폐수처리장 등이 기업부설연구소 이용을 위한 필수시설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에 따라 취득세 감면과 함께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돼야 한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도는 변전소 등은 연구복합단지 전체 운영을 위한 공용건축물로 연구소 부대시설의 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필수 불가결한 시설도 아니며
KPSNEWS 김채경 기자 | 경기도가 다음달 1일부터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전략작물직불금 접수를 진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 창출을 유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농지면적 0.5ha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게는 연간 13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하며,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 단가를 적용해 ha당 100만~205만 원의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올해 크게 달라진 점은 중·소농 지원 강화를 위해 소농직불금 단가가 가구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된다는 점이다. 또 준수사항 중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기록 작성·보관’ 계도기간 종료로 감액률이 5%에서 10%로 상향된다. 비대면 온라인 신청도 2월 29일까지 가능하다. ‘23년 기본직불 등록 정보와 ’24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주소 링크와 함께 신청 안내 문자를
KPSNEWS 김채경 기자 | 경기도가 정부의 중소기업 R&D(연구개발)사업 예산 삭감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김동연 도지사는 다보스 포럼에 참가하던 중, 중소기업 R&D 사업 예산이 삭감된다는 정부 발표를 보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특별지시했다. 이에 따라, 김현곤 경제부지사는 지난 19일 경기도청에서 정부의 R&D 사업에 직접 참여한 기업체 대표 등을 만나 피해 상황과 건의 사항 등을 청취하고 도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김 경제부지사는 이날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이 자리를 통해 좀 더 여러분들의 실제 상황과 어려움을 경청해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갑작스러운 감액 결정 통보에 반발도 못 하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화성시에 소재한 A사 대표는 “기업들은 예산이 삭감되면 연구과제 진행이 어려운데 정부에서는 기업들
KPSNEWS 김채경 기자 | 경기도가 경기도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사용한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 주는 ‘The 경기패스’를 오는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국토교통부 K-패스의 시행 시기가 2개월 앞당겨진 5월로 확정됨에 따라 ‘The 경기패스’ 역시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The 경기패스는 K-패스와 연계해 K-패스에서 제공하는 혜택에 더해 경기도민에게 추가 혜택을 드리는 정책이다. K-패스는 월 15회부터 60회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매달 대중교통 비용의 20%(19~34세 청년 30%, 저소득층 53%)를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The 경기패스는 K-패스의 월 60회 한도를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30% 환급 대상인 청년의 기준도 19~34세에서 19~39세까지 확대한다. 광역버스ㆍ신분당선이 제외된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와 달리 The 경기패스는 광역버스와 신분당선, 올해 3월 개통하는 GTX(광역급행철도) 등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포함되기에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기도민에게 더욱 큰 혜택이 주어진다
KPSNEWS 김채경 기자 | 경기도가 금형·용접 기술을 가진 유망 뿌리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지역특화 프로젝트’ 경기도 뿌리산업의 디지털제조혁신을 통한 첨단화 지원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지역특화 프로젝트’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자체와 함께 지역혁신 네트워크를 활용해 특색 있고 비교우위에 있는 프로젝트를 기획해 효과적인 정책 수단을 집중 투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기도는 뿌리산업 분야(금형·용접 기술)의 디지털 전환 집중 지원을 위한 첨단화 지원 프로젝트를 기획해 선정됐으며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업 120개 사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도 이지비즈(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모집대상은 2022년 매출액이 20억 원 이상이고, 금형·용접 업종을 영위하는 경기도 내 중소기업이다.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중소기업 정책자금 ▲스마트 공장 지원 ▲수출바우처
KPSNEWS 김채경 기자 | 경기도는 설명절을 앞두고 노동자의 임금체불 해소 등을 위해 22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경기도 마을노무사와 함께하는 임금체불 집중상담’을 무료로 운영한다. 이번 상담은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마을노무사와 함께 도내 전 역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들은 가까운 지역의 마을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면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경기도 내 마을노무사 사무소 주소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누리집에서 시군별로 확인할 수 있다. 상담 과정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도는 해당 사업주에게 체불 해소를 독려할 방침이다. 이후에도 지급이 안 되면 마을노무사를 통해 권리구제 절차를 지원하고 해당 노동자에게는 근로복지공단의 생계비 융자 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다. 만약 업체의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는 해당 사업주에게 근로복지공단의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는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했으나,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지원해 임금 지급이 원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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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5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