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SNEWS 김채경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정부가 국가간병책임제를 중심으로 복지와 돌봄에 있어서 확실한 한 획을 긋고 성공적인 자리매김을 하도록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가간병책임제의 실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1명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김동연 지사는 토론회에 앞서 광역 지자체 최초로 시행 중인 경기도의 ‘간병 SOS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3월에 첫 수혜자분을 수원의 한 요양병원에서 만났는데 48년 전에 수술을 받다 시신경을 잘못 건드려 실명을 하셨다고 한다. 실명한 상황에서도 침술과 지압을 배우면서 버텨오셨는데, 병이 재발해 끝없는 와병 생활이 이어졌다고 한다. 간병 중인 아내분께서 저를 붙잡고 우시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다. 가족 한 분이 편찮을 때 일상이 중단되고 벼랑 끝에 몰림을 목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병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이다. 간병은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책임, 국가의 책무로 해야되겠다는
KPSNEWS 김채경 기자 | 경상남도는 8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6년 정부예산안의 경남도 국비 반영액은 지난해(9조 6,082억 원)보다 1조 5,336억 원이 증가한 11조 1,418억 원이라고 2일 밝혔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정부 예산안에 경남도의 규모가 대폭 증가한 것은 남부내륙철도, 부산신항 김해 고속도로 등 주요 SOC 사업 예산이 대폭 반영되고, 예타 면제된 피지컬 AI 예산과 수해복구 예산이 포함됐기 때문”이라며 “이번 국비 확보는 단순한 수치를 넘어 경남의 교통·산업·경제 체질을 획기적으로 바꿀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AI·R&D 중심 혁신정책과 연계해 경남 주력 제조업의 AI 전환을 본격화하고, 도민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재해·재난 복구 예산도 확대 반영됐다”며 “내년도 국비를 마중물 삼아 경남을 산업·경제 중심지로 만들고 도민행복시대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정부예산안 증가율은 8.1%(728조, 전년 대비 54조 7천억 증액)로, 인공지능(AI)와 연구개발(R&D), 균형발전, 저출생·고령화 대응 및 사회안전망 강화
KPSNEWS 김채경 기자 | 구미시가 지역 의원들과 협력해 핵심 현안을 심도있게 논의하며 실질적인 발전 대안을 모색했다. 시는 9월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미시의원들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주요 시정 현안과 시정방향을 공유했다. 앞서 시는 지난 8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김철호 구미갑지역위원장, 이상호 구미을지역위원장과 차담회를 열어 주요 의제를 사전에 논의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장호 구미시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미시의회 의원(김재우 문화환경위원장 등 5명)과 부시장, 실·국장 등 간부공무원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구미문화선도산단 조성 △장천 일반산단 조성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건립 △3대 축제 활성화 △낭만 힐링도시 인프라 구축 등 주요 역점사업을 설명하고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읍면동 권역별로 추진 중인 주민숙원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 공감대 형성과 시의회의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새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구미경제자유구역 지정 △국가 푸드테크 클러스터 기반 조성 △대구경북선(서대구~의성) 내 동구미역 신설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시와
KPSNEWS 김채경 기자 | 특허청은 2026년도 예산안으로 7,248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6년 특허청 예산안 중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등에 투자되는 주요사업비는 올해보다 536억원이 증가한 4,189억원으로 편성됐다. 특허청은 내년도 집중투자 분야로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 창출‧활용 역량 제고, 지식재산권 보호 인프라 구축, 특허 빅데이터 기반 연구개발(R&D) 효율화 등을 꼽았다. 심사·심판 업무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하여 효율성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선행기술조사를 확대하여 보다 빠르고 정확한 심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해외 특허심사제도 분석’ 사업을 신설해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쉽게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흥국의 특허제도, 심사경향 등 실무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출원시 우리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해나갈 계획이다. 2024년 지식재산 금융 규모가 1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혁신 기술을 보유한 우리기업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안정적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가치평가 및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 사업을 확대한다. 또한 글로벌
KPSNEWS 김채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반영된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총 23조 7천억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추경예산(21.0조 원) 대비 12.9%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이다. 연구개발(R&D) 예산은 11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6% 늘어났으며, 이는 정부 총 연구개발의 약 33.4%을 차지하는 규모이다. 한편, 정부 총 인공 지능 예산(10.1조 원) 중 과기정통부 소관은 5.1조 원으로 인공 지능 대전환(4.5조원), 인공 지능을 활용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혁신(0.6조 원) 등에 편성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인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에 발맞춰, 성장 둔화와 세계 기술패권 경쟁이라는 복합위기를 돌파하고, 혁신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범국가적 인공지능(AI) 대전환,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튼튼한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지역과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과학기술과 디지털 발전의 성과를 고르게 누릴 수 있는 균형성장도 강화한다. &nb
KPSNEWS 김채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예산안을 전년 대비 6.9%(1조 2,934억원) 증가한 20조 35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금번 예산안에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고 농업을 식량안보를 지키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등 새정부 핵심과제를 실천하여 조기에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예산을 충실히 편성했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 및 재해에 대해 국가 책임 강화, 선제적 수급관리, 취약계층 먹거리 안정, 청년농 육성 등 농업 세대전환, 지역 균형성장, AX 기반 확충 등에 집중 투자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쌀 수급 안정,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을 대폭 확대(2,440억원→4,196)한다. 지원면적 확대(176천ha→205), 지원단가 인상(하계조사료·옥수수·깨 +50만원/ha)과 함께, 신규 품목도 추가(수급조절용 벼 등 5개 품목)한다. 소비 기반 확대를 위해 쌀 자조금(29억원)을 신규 도입하고, 밀·콩 등 전략작물 생산 확대에 맞춰 소비 활성화 지원을 강화(전략작물산업화, 533억원→564)하고 콩 비축도 확대(3만톤→6,
KPSNEWS 김채경 기자 |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이 의결됐다. 이 중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의 규모는 총 37조 6,157억원으로 올해 본 예산 대비 2조 2,705억원(+6.4%) 증가했다. 고용노동부는 소중한 국가재정이 “미래 성장동력 확보”, “민생 회복” 등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유사·중복 사업의 조정, 사업 운영체계의 혁신 등 지출 효율화를 선행하여 핵심과제 투자를 위한 가용 재원을 확충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예산을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안전 일터”, 일한 만큼 보상 받고 불합리한 차별이 없는 “공정 일터”, 장시간 근로하지 않고 일·가정 양립이 지켜지는 “행복 일터” 등 국민 삶의 근간이 되는 “일터의 혁신”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취약 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확충,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중심의 인재 양성, 청년·중장년·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등 미래를 대비한 노동시장 구축에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예산안은 9월 국회 제출 후, 국회 심의 및 의결을
KPSNEWS 김채경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26년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산으로 2,888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2025년 예산 2,205억원 보다 683억원(31.0%) 증가한 규모다. 우선 새 정부의 핵심 과제인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세종집무실(240억 원)과 국회 세종의사당(956억 원)의 설계비 및 부지매입비 1,196억 원을 반영했다. 또한, 증가하는 교통 수요에 대응하고 광역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행복도시와 대전을 연결하는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57억 원)를 포함한 3개 광역도로 노선 건설에 212억원을 편성했다. 국가 주요시설에 대한 치안·대테러 수요 등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세종경찰청(198억 원)과 경찰특공대(26억 원)건립도 추진된다. 아울러 도시의 문화‧복지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및 운영(603억 원), 과학문화센터 건립(14억 원), 공공‧편익시설인 복합커뮤니티(396억 원) 건립 등 예산도 확보해 추진할 계획이다. 행복청 박상옥 기획조정관은 “2026년 예산안을 통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정
KPSNEWS 김채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오후 가뭄으로 생활용수가 제한급수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를 찾았다. 먼저 이대통령은 강릉지역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를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 불편을 청취했습니다. 이대통령은 관계부처에 즉각적인 재난사태 선포를 지시하고 강릉 가뭄지역에 대한 국가소방동원령 발령도 추가로 지시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차원의 총력대응을 위해 8월 30일(토) 19시부로 강원도 강릉시 일원에 재난사태를 선포할 예정이다. 또한 소방탱크차량 50대를 지원해 하루 약 2천 톤을 가능한 추가 급수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하면서 ”식수 확보를 위해 전국적인 지원이 필요한만큼 여유가 있는 지자체에서 공동체의식을 갖고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KPSNEWS 김채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월 29일 저녁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Serdar Berdimuhamedov)'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의 취임 축하 서한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특히 지난 6월 중동 정세 변화로 인해 이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59명이 투르크메니스탄을 경유하여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 것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2008년 '호혜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발전해온 것을 평가하면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이에 대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양국 관계 및 한-중앙아 관계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그간 에너지·플랜트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온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에 진출하여 활동 중인 우리 기업에 대한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