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SNEWS 김채경 기자 |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의 뜻을 모아 ‘지방특화형 가업상속 공제제도 개선 공동 건의문’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 비수도권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 4명은 지방특화형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안의 국회 통과를 공동 건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 지사는 이번 건의문에서 국가 균형발전의 다음 단계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균형발전’을 제시했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균형발전’은 그동안 국가와 행정 중심의 균형발전 정책에서 더 나아가 지방의 경제생태계 조성을 통해 지방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도록 지원하자는 것이다. 즉, 프론티어 기업이 이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지방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지방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동시에 지방의 먹고사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하는 균형발전 전략을 제시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그동안 중소기업과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에만 적용하던 가업상속공
KPSNEWS 김채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5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 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일, 가정 양립 우수기업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는 작년 3월과 올해 6월에 이어 세 번째이며, 한 해 두 차례 이상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2015년 박근혜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 6월 19일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 151개 과제를 발표한 바 있으며, 정부는 그동안 이를 확실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은 이런 가운데 지난 2분기 출생아 수는 2015년 이후 8년 만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고, 혼인 건수도 2분기 연속 증가해 분기 기준으로 역대 2위의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어서 최근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에서 출산율 반등의 희망이 보이고 있다며 어렵게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살린
KPSNEWS 김채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6일,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알파고가 8년 전 세기의 바둑 대국을 펼쳤던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주재했다. ‘인공지능 대전환,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된 오늘 행사는 국가 AI 정책 수립의 구심점인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을 널리 알리고 국가 AI 비전과 청사진을 국민께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지난 4월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서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계획’을 처음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통령이 위원장으로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이끌면서 AI 국가전략을 직접 챙기고,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30명의 민간위원과 주요 부처의 장관급 정부위원 10명,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간사) 및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AI 관련 범국가적 혁신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민관 원팀의 구심점 역할을 할 예정이다. 출범식에서 대통령은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위원들 중에 대표로 부위원장과 각 분과위원장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부위원장으
KPSNEWS 김채경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현재를 경제와 민주주의가 모두 위기에 빠진 상황이라고 정의하며 해법으로 ‘사람중심경제(휴머노믹스)’를 제시했다. 김동연 지사는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 경기 국제민주포럼’에 참석해 “과거 우리 경제를 움직였던 개발연대 성공 방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민주주의는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위협받고 있다. 정치권 안에서도 민주주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포럼은 유엔(UN)이 지정한 제17회 세계 민주주의의 날(9월 15일)을 기념해 ‘전 지구적 위기 속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Korean Democracy's Response to Global Crisis)’라는 주제로 기념식과 함께 열렸다. 김 지사는 이날 기념사를 통해 “우리는 산업화에 이어 민주주의를 이뤘다고 자부하면서 살았지만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며 “심화되는 양극화와 무너지는 중산층으로 인해서 불황이 오고 선동정치, 또는 포퓰리즘 정치로 이어지는 세계적인 추세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선
KPSNEWS 김채경 기자 | 안양시가 내년도 국・도비 확보 방안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현안 논의를 위해 ‘3분기 안양시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25일 3시40분 시청 청사 3층 상황실에서 열린 이번 협의회에는 최대호 안양시장을 비롯한 시 주요 간부 공무원, 이재정・강득구・민병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의원, 안양시의원 등 37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의 협조 사항 및 국비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시는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및 지식・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추진 ▲위례과천선 및 서부선 연장 추진 등 주요 역점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설명했다. 또 ▲만안구 지역 재개발 및 재건축 요건 완화를 위한 노력 ▲비산-관양권 교통기반시설(인프라) 구축 및 주차난 해소 방안 ▲안양천 상류지역 환경정비 ▲교통환경 재정비 종합계획(마스터플랜) 마련 등 주요 지역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당정협의회장은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당 차원에서도 국・도비를 확보하는 데
KPSNEWS 김채경 기자 | 전라남도는 25일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산지 쌀값 안정과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사회간접자본(SOC) 1조 원 이상 확보 등 지역 현안에 당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예산정책협의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김화진 전남도당위원장, 구자근 국회 예결위 간사, 정희용 원내대표 비서실장, 조지연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정책 건의 4건, 법률·제도 건의 4건, 국고 건의 12건을 설명하면서 “최근 체감경기가 좋지 않고, 서민경제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새 지도부가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여는데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지 쌀값 안정과 관련해선 “2023년산 전국 쌀 15만 톤 이상 재고 발생이 예상돼 신곡 산지 쌀값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2024년산 신곡 예상 초과물량 40만 톤 시장격리 등 정부의 과감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국가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산단 적기 공급 일환으로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 및 특화단지 지정’, 고흥 우주산업의 확
KPSNEWS 김채경 기자 | 경상남도는 24일 김명주 경남도 경제부지사가 환경부 장관을 만나 경남도 환경분야 주요 정책현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부지사는 '국가 녹조대응 종합센터'설립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수용성 절삭유 관련 규제완화 ▴김해 조만강 국가하천 승격 건의 등 9개 경남도의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환경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환경분야 주요 정책건의 내역으로는 ▲ '국가 녹조대응 종합센터' 설립 ▲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 수용성 절삭유 관련 규제완화 ▲ 김해 조만강 국가하천 승격 건의 ▲ 김해 화포천 퇴은뜰 하천구역 편입을 통한 국가하천기본계획 수립 ▲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행사 경남 개최 ▲ 탄소중립 선도도시 선정 ▲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립공원 규제 개선 ▲ 취수원 다변화 추진관련 환경부의 선제적 조치 건의 등 이다. 김명주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환경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요한 사업인만큼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요청했다.
KPSNEWS 김채경 기자 | 지난 5년간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서 임직원의 친인척(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1,720명이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본·분원 합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이 50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대병원 344명, 부산대병원 183명, 경상국립대병원 182명, 전북대병원 168명, 제주대병원 87명, 경북대병원 84명, 강원대병원 63명, 충남대병원 53명, 충북대병원 51명 순으로 집계됐다. 친인척 채용 인원 중 무려 1455명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이 41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대병원과 충북대병원의 경우 채용된 친인척은 모두 정규직인 것으로 확인됐다. 직군별로는 의사가 69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직군 중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간호·보건 475명, 의료기술지원 318명, 행정·시설관리 216명, 약사 19명 순으로 나타났다. 문정복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공보건의료기
KPSNEWS 김채경 기자 | 승강기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사고 2건 중 1건은 마지막 법정 안전검사를 받은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은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중대사고 발생 승강기의 마지막 법정 안전검사일과 사고 발생일 차이는 1개월 이내~6개월 이내 196건, 7개월 이내~9개월 이내 81건, 9개월 이후 및 안전검사 미수검 84건으로 드러났다.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승강기 중대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총 379명이었는데, 35명이 사망하고 344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6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연도별로 사망자 현황을 보면 2019년 3명, 2020년 10명에서 2021년 5명, 2022년 4명으로 감소하다 2023년 6명으로 되려 늘어났다. 2024년(8월)도 이미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지난해 규모를 넘어섰다. 원인별 사고 발생 현황은 이용자 과실이 171건(전체 대비 47.3%)으로 절반을
KPSNEWS 김채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4일 저녁 국민의힘 지도부를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으로 초청해 야외에서 만찬을 가졌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은 지난 7월 23일 전당대회 이후 새롭게 구성이 완료된 당 지도부를 처음으로 초청해 상견례와 함께 당 지도부를 격려하고 화합을 다지는 만찬이다. 오늘 만찬은 전당대회 바로 다음 날인 7월 24일 만찬 후 두 달 만이다. 대통령은 분수정원에 도착해 기다리고 있었던 한동훈 당대표, 추경호 원내대표와 악수를 나눈 뒤 만찬장으로 함께 이동했다. 참석자들은 대통령이 도착하자 모두 박수를 보냈다. 대통령은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라고 안부를 묻고 신임 최고위원들에게는 "축하합니다"라고 인사를 건네며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여기 처음이시죠? 저도 여기서 만찬을 해야지 생각만 했는데, 2022년 분수정원이 만들어진 후, 처음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먹게 됐네요”라고 말했다.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오미자차로 다 같이 건배하며 만찬을 시작했다. 대통령은 술을 마시지 않는 한동훈 대표를 고려해 만찬주 대신 오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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