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SNEWS 김채경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31개 시장․군수가 태양광패널 이격거리 규제의 단계적 폐지와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 등 도민의 삶과 미래를 위해 지역, 정당 구분 없이 협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3일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장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신상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성남시장) 등 31개 시군의 단체장 등이 함께한 가운데 2023년 하반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협력위원회는 지난 3월 남양주에서 열린 2023년 상반기 정책협력위원회에 이어 두 번째다. 김동연 지사는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적극재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확장추경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며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많이 힘들기 때문에 도정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취약계층을 도와주려는 취지다. 그 과정에서 시군과 협조할 것들이 많이 있어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협력위원회에서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단계적 폐지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의 보전부담금 규제 개혁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사업
KPSNEWS 김채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한, 교황청 수교 60주년을 맞아 교황청과의 관계 증진을 위해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을 특사로 교황청에 파견한다. 대통령은 강승규 특사를 통해 교황청이 해방 후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외교사절을 파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 유엔 총회에서 합법적인 정부로 승인받는데 기여한 점에 감사를 표할 예정이다. 특사는 성 베드로 성당 김대건 신부 성상 설치 등 대한민국에 보여준 특별한 관심과 애정에 존경과 감사 인사를 전하고, 앞으로 교황청과의 우호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사 파견 기간(9.14. ~ 9.18.) 동안 유흥식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 면담, 김대건 신부 성상 설치 기념미사와 축복식에 참석하는 등 교황청과의 협력 기반을 확대하는 활동이 전개된다.
KPSNEWS 김채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가 디지털 모범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AI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민관이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초거대 AI는 대용량 데이터를 학습하여 인간처럼 종합적인 인지, 판단, 추론이 가능한 인공지능을 의미한다. 챗GPT 등장 이후 글로벌 빅테크는 초거대 AI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AI는 승자 독식 특성이 큰 기술로서 AI 주권을 확보하는 것은 디지털 시대의 국가 경제･안보와 직결된 중요한 과제이다. 국내 기업도 탄탄한 ICT 역량을 바탕으로 최근 독자적 초거대 AI를 연이어 출시하고 있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별도로 설치된 부스를 방문해 ▴대규모 언어모델(LLM) 기반의 보고서 초안 작성, ▴장애인 대상 시각 보조 서비스, ▴화장품 패키징 디자인 창작 등 국내 기업이 개발한 초거대 AI 서비스를 직접 살펴보고, 기업 관계자와 개발자들을 격려했다.
KPSNEWS 김채경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3일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도의 시ㆍ군 보조사업 기준보조율을 통상 30%에서 50%로 상향하는 방안을 경기도에 건의하자고 31개 시장·군수에게 제안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8기 제4차 정기회의에서 “지자체 균형발전을 도비 보조사업의 핵심 목표로 정해 도비 보조사업이 지자체의 중요 사업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준보조율을 50%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도 권장사업을 추진하는 각 시·군에 30%에서 70%까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 등을 고려해 차등 보조율을 적용한다. 이 시장의 제안은 도가 30%를, 시·군이 70%를 분담하는 현행 비율을 각각 50%로 조정하자는 것이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의 경우 재정력이 우수한 지자체로 분류돼 차등 보조율까지 적용받아 경기도 10%, 용인 90% 부담인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시의 중점사업 추진에 큰 제약을 준다"고 지적했다. 노인
KPSNEWS 김채경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3일 오후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8기 제4차 정기회의에서 "정당ㆍ정치인의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가 각종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행정안전부 시행령을 통한 규제와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지난해말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과 정치인은 현수막을 마음대로 걸 수 있게 됐지만 상대 정당 등을 공격하는 내용의 저급한 표현과 비난이 현수막에 마구 게재되고 있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철거해 달라는 민원도 쇄도하는 만큼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국회가 옥외광고물법의 정당 현수막 관련 조항을 폐지하도록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공동결의문을 발의하자”고 건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27명의 시장,군수,부단체장들도 이 시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협의회 차원의 ‘옥외광고물법 정당 현수막 관련 조항 폐지를 위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공동결의문에는 옥외광고물법의 정당 현수막 특혜 조항을 신속히 폐지할 것과 그에 앞서 행정안전부가 시행령을 통해 정당 현수막 난립을 엄격하게 규제할
KPSNEWS 김채경 기자 | 민선 8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의 제4차 정기회의가 9월 13일 오후 3시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신상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이날 안건으로 올라온 총 2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의결 안건은 ▲경기도 예술인 기회 소득 지급기준을 가구당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120% 이하(현행 개인별)로 정책 변경 요청(성남시) ▲아이돌보미 휴게시간 관련 지침 마련 요청(군포시) ▲경기도 주민등록 인구통계 작성 기준 변경(안산시)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인 자산재평가 규정 삭제(의정부시) 등이다. 신상진 협의회장은 “지역 발전을 위해 시·군간 긴밀한 협조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면서 “이들 안건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필요하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선 6월 화성시에서 진행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국토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성남시는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한 ‘시설물 종별 점검 방법 상향 개선안’을 제안했다. 이에 지난 7월 국토부는 안전관리 강화방안으로 시설물 30년 경과 시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설물안전법 개정을
KPSNEWS 김채경 기자 | 박희조 대전 동구청장의 민선 8기 대표 교육 공약 사업인 ‘동구 글로벌 아카데미’ 설립에 제동이 걸렸다. 구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동구 글로벌 아카데미’ 설립을 위한 실시설계용역 비용(4억 5천만 원)이 12일 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을 거쳐 전액 삭감됐기 때문이다. 박 청장은 이날 오후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동구 글로벌 아카데미 설립에 제동이 걸렸다는 소식을 접하고 구청장으로서 매우 비통한 심정”이라며 “동구 글로벌 아카데미는 동서 교육격차 해소와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을 목적으로 민선 8기 출범부터 심혈을 기울여 온 사업으로 일분일초도 지체할 수 없다”고 힘줘 말했다. 설립 연구용역의 완료 전 입지를 선정했다는 지적에는 “용역은 기관 설립의 방향과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지 입지를 선정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며 “전문가 분석과 학부모 설문조사, 구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현 동구문화원 부지로 최종 선정하게 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용역 종료 시점과 의회의 추경 예산안 심의 일정이 겹쳐 부득이하게 먼저 입
KPSNEWS 김채경 기자 | 구리시는 지난 11일 구리시청 3층 상황실에서 국민의힘 구리시 당원협의회와 시정 주요 현안사업 공유 및 지역발전의 해법 모색을 위한 '2023년 제2회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당정협의회는 백경현 구리시장을 비롯한 시 주요 간부들과 나태근 국민의힘 구리시 당원협의회 위원장, 김용현․김한슬․이경희 구리시의회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회의는 토평동 한강변에 첨단 일자리가 넘치는 자족형 도시를 만드는 “Guri Bridge 토평동 스마트 그린시티 건설”과 미래형 첨단산업도시로의 획기적 발전을 도모하는 “구리테크노밸리 사업” 등 민선 8기 역점사업들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그간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실현 방안 등 논의를 통해 당정의 협력을 공고히 하며, 공감을 더하는 시간이 됐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당·정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과 시정 핵심 사업들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겠다.”라며, “앞으로도 19만 구리시민들의 더 행복한 미래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나태근 국민의힘 구리시 당원협의
KPSNEWS 김채경 기자 | 전남 함평군 등 23개 지자체가 소속한 전국 원전인근지역 동맹(회장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은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34만 주민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소속 23개 지자체 단체장 및 부단체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원전 인근지역 지자체 503만 주민의 염원과 결의를 모아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서명부를 전달하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피력했다.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은 이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시작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에도 서명부를 전달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10월에는 전국 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해 전국 원전 인근지역 23개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대활동을 할 계획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방사능으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하고 주민의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
KPSNEWS 김채경 기자 | 9월 1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동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정상회의와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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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20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