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SNEWS 김채경 기자 | 의정부시는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제15차 정기회의가 11월 9일 의정부미술도서관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제5대 협의회장인 김동근 의정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6개 시‧군의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경기도 내 21개 시‧군에 소재한 개발제한구역의 현안과 제도개선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채택한 안건을 경기도와 국토부로 건의하기로 했다. ‘(의정부)소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 개정 건의’, ‘(광명)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의 보전부담금 규제 완화’, ‘(구리)개발제한구역 종교시설 부설주차장 조성 규정 신설’에 대해 논의했으며, 상정된 안건은 원안 채택했다. 김동근 협의회장은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공동으로 연구‧조정하고 의견교환으로 정책 개발을 이어 나가야 한다”며, “협의회원 도시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15년 창립한 협의회는 정기회의를 통해 그동안 총 102건의 제도개선 안건을 도출했다. 13건의 법령개정과 7건의 법률개정(안)을 발의하도록 하는 등 개발
KPSNEWS 김채경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농업인의 날(11월 11일)을 맞아 10일 경기도청 구청사 잔디광장에서 열린 ‘경기농업한마당’ 행사에 참여해 농업인들을 격려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11일까지 열리는 경기농업한마당은 경기도새마을회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농업농촌통합판촉 공모사업’에 선정돼 주최하는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로, 새마을지도자경기도협의회와 경기도새마을부녀회가 공동주관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 좋은 농산물이 많이 있는데 농가에서는 판로를 확대하고, 도민들은 안전한 농산물을 접하는 좋은 기회가 오늘과 같은 장이다”라며 “좋은 농산물이 다른 시도까지 판매될 수 있길 기대하고 경기도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를 비롯해 김성남 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 송재필 경기도새마을회장, 농업인과 일반도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농산물 홍보·판매부스 운영, 김장 체험행사와 문화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각 시군에서 참여한 판매 부스에서는 고춧가루, 찹쌀, 청국장, 배, 표고버섯, 꿀, 젓갈 등 다양한 농산물을 판매했으며 경품추첨과 진도 북놀이, 줌바댄
KPSNEWS 김채경 기자 | 이재영 증평군수가 지역의 현안 사업 해결과 국비 확보를 위한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군수는 지난 9일 정우택 국회 부의장과 지역구 임호선 국회의원을 만나 증평군 현안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우선 정우택 국회 부의장을 만나 2024년 예산편성 관련 △증평 공공하수처리시설개량사업 △도안2처리분구 하수관로정비사업 △장동리일원 LID 비점오염저감사업 등 국회 증액 대상 핵심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자치 기반인 △증평경찰서의 차질 없는 개청 △교육지원청․세무서․등기소 등의 설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지역구 임호선 의원을 만나 △화성~신통간 도로개설 △증평일반산업단지 관리사무소 신축 △범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생활방범카메라 설치 사업 등에 대한 특별교부세 반영을 건의했다. 이 군수는“2024년은 세수 감소로 인해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시점으로 앞으로도 국회, 정부 부처와 소통을 강화하고, 발로 뛰는 행정을 통해 지역 현안 사업 해결
KPSNEWS 김채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9일 오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를 주재했다. 불법사금융 근절은 대통령이 민생안정의 하나로 여러 차례 강조해 왔으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오늘 간담회는 고금리와 신용 부족으로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사금융에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하에 마련됐다. 간담회장에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등장하자 대통령은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어려운 발걸음을 한 참석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세 모녀 사건을 접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고 언급하면서,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고금리 사채와 불법 채권 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이며,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고 피해구제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대통령은 옷 가게를 운영하던 30대 여성이 100만 원을 빌렸다가 최고
KPSNEWS 김채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 중인 안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국 국무장관을 11월 9일 관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대통령은 “지난 1년 반 동안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 확고히 구축됐으며, 그 과정에서 블링컨 장관이 큰 역할을 해주었다”며 블링컨 장관의 방한을 환영했다. 대통령은 이어 "북한·북핵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중동정세 불안으로 미국의 리더십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언급하면서,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핵심 가치를 수호하고,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공고히 하기 위해 미국과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 대외 정책의 주안점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 맞춰져 있다"고 말하고, "역내 핵심인 한국과의 동맹 그리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일 관계와 한미일 관계의 새로운 진전을 이끈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한다"고 거듭 밝혔다. 오늘 오찬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김은혜 홍보수석, 이충면 외교비
KPSNEWS 김채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9일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61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오늘 기념식은 대통령이 최일선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온 17만 소방 가족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행사에 앞서 순직 소방 유가족을 만나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함께 입장했다. 또한, 31년 간 재난 현장을 지키다 퇴임하는 이붕락 경북 칠곡소방서 현장대응단장의 마지막 작전 무선을 청취한 후, 자리에 함께한 이 대응단장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국민은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각종 재난 현장에서 가장 먼저 소방관 여러분의 도움을 요청한다면서, 특히 튀르키예 지진 구호 현장과 캐나다 산불 현장에서 보여준 헌신과 연대 정신은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였다고 소방관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또한. 용기 있는 소방관을 가진 나라가 안전한 나라이고 소방관이 국민의 사랑을 받는 나라가 건강한 나라라며 소방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정부 당국자들에게 일상화된 재난위협에 맞서 세계 최고의 재난 현장 대응 시스템을 갖출 것
KPSNEWS 김채경 기자 | 명현관 해남군수는 9일 국회를 방문, 주요현안사업의 국비 지원 증액 등 국비확보 활동에 바쁜 행보를 이어갔다. 명군수는 내년 정부예산안 국회 심의와 관련, 이번 방문을 통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증액 등을 요청하고, 주요사업을 설명하며 국비확보를 적극 요청했다. 우선 기후이상에 따른 풍수해가 빈발하고 있는 만큼 화원 월호지구에 대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한 국비 증액을 건의했다. 화원면 월호천은 미개수 소하천의 통수단면 및 배수문 시설 능력이 부족해 월류에 의한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올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됐다. 총사업비 410억원을 투입해 소하천 정비와 교량, 배수시설 등을 신설할 계획으로, 군은 급변하는 기후에 주민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해 내년 실시설계비 7억 5천만원 반영을 건의하고 있다. 이와함께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신규단지의 조성과 이를 위한 기본계획수립비 3억원의 반영도 건의했다.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는 총 사업비 180억원이
KPSNEWS 김채경 기자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9일 국회를 찾아 김진표 국회의장, 서삼석 예결위원장,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만나 지역 현안 및 국회 증액 대상 핵심 사업을 건의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김영록 지사는 현안사업으로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어 의료공백 위기가 큰 전남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 ‘지역 의대 신설 방침 및 구체적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 포함시키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또 신성장 기업의 사업 입지 수요가 높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남지역 산업단지가 포화상태로 신규 국가산단 조성이 시급한 ‘전남 순천·광양 일원에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으로 추가 지정’을 건의했다. 설계 속도가 현저히 낮고, 늘어난 관광객 수요에 대응하지 못해 고속철로서 제 기능에 한계를 갖는 ‘전라선 고속철도 조기 착공을 위한 예타 대상 사업 선정과 조기 통과’도 요청했다. 국회 증액 핵심 사업으로는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사전기획조사 용역’(2024년 10억 원) 사업을 건의했다. 이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자 시
KPSNEWS 김채경 기자 |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 비전에 맞춰 전북특별자치도에 실질적 도움이 될 각종 특례가 담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본격적인 국회 심사단계에 접어들었다.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돼 국회 심사가 시작됐으며, 이날 법률안 111건 중 한병도의원이 발의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은 14번째, 정운천 의원 발의안은 15번째로 각각 상정됐다는 것이다. 지난 8월에 발의된 전부개정법률안은 수개월의 준비 과정과 산고 끝에 부처 협의가 마무리돼, 지난 11월 6일 주무 부처인 행안부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로 제출됐다. 제출된 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 상정을 시작으로, 공청회 개최, 법안 1소위 심사 및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전달되며, 법사위 법안심사가 이루어진 후 최종적으로 본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처럼 최종 법안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행안위를 통과해야 하고, 순탄한 행안위 법안심사 통과를 위해서는 여·야당의 간사 의원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점쳐지
KPSNEWS 김채경 기자 |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미군 공여지 개발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김동근 시장은 11월 8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원희룡 장관을 만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 개정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상위계획 변경을 강력 건의했다. 의정부시는 지난 70년간 군사도시로서 주한미군 공여지 8개소 및 한국군 부대 11개소에 부지를 제공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했다. 하지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중첩규제로 인해 지역발전을 위한 가용부지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김동근 시장은 반환공여구역 및 그 주변 지역에 한해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을 개정(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취지에 따른 것이다. 또한, 김동근 시장은 2022년 반환된 캠프 레드클라우드(CRC)의 정상적 사업 추진을 위해 이커머스(E-Commerce) 물류단지 조성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