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SNEWS 김채경 기자 | 김창규 제천시장은 22일, 제330회 제천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2024년도 시정 운영방향과 예산안에 대해 연설했다. 김 시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의 긴축재정과 고물가 등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민생안정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도 제천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 해 보다 232억원 늘어난 1조 827억원으로, 일반회계 9,327억원, 특별회계 1,500억원 등으로 편성했으며, 특정 지역이나 특정 시민에 치우치지 않도록 공정하게 배분하고, 전시성, 선심성 예산 편성을 지양했다. 내년도 역점 시책으로는 ▲기업유치 및 민간투자 유치, ▲기회발전 특구 지정, ▲제4산단 조성, ▲공공기관 유치, ▲권역별 관광자원 개발, ▲ 숙박인프라 확충,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조성사업, ▲대규모 스포츠대회 유치, ▲명품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등을 제시했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투자유치와 관광자원 개발, 스포츠대회 유치 등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사람이 넘치고, 웃음이 넘쳐 시민이 행복한 제천을 만들어가겠다”며, 현안들이 알찬 결
KPSNEWS 김채경 기자 | 중부내륙지역의 자립적 발전기반을 지원하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중부내륙특별법을 비롯한 현안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위원회 수정안으로 이뤄진 이번 소위심사에서 중부내륙특별법은 여야 간에 큰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져 23일 열리는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부내륙특별법은 수자원과 백두대간 보호를 위해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는 중부내륙 8개 시도 28개 시군구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각각 발전종합계획과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내 시행되는 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등 국가 지원을 담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제주, 세종, 강원, 전북 등 다른 지역의 특별법 사례를 봐도 뼈대를 만드는 작업이 가장 어려웠다”며 “당초 충북도가 원했던 내용이 모두 담기지는 않았지만, 중부내륙 발전의 큰 틀을 만드는 첫 걸음이다” 라고 통과 의미를 전
KPSNEWS 김채경 기자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소멸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 국회 세미나에서 법무부 산하 이민청 설립과 광역비자 전면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국회 의정관에서 열린 세미나는 전남도와 국회입법조사처, 경상북도, 전남·경북교육청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국회 세미나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국회 이광재 사무총장,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 입법조사처장, 사회부총리, 법무부장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전남·경북교육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 6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국회입법조사처와 개최한 ‘제1회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전남도 지역토론회’ 후속 조치 일환이다. 당시 광역비자 도입, 지방소멸대응기금 5조 원으로 확대,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등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대안이 논의됐다. 이날 기조연설에 나선 김영록 지사는 “지방은 인구감소로 노동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며 “외국인력 유치를 위해 법무부 산하에 이민청을, 광역에는 인구청년이민국, 기초에는 인구청년이민과를 신설하고, 중앙과 지방이 역할을 분담해 유기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KPSNEWS 김채경 기자 | 최대호 안양시장은 민생안정·지속적인 미래투자·시민복지·저탄소 녹색도시 등에 중점을 두겠다고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22일 시에 따르면, 최 시장은 지난 20일 제289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올해 시정에 대해 “경제활동이 정상화되고, 시 승격 50주년 기념행사를 활발히 진행해 시민 화합을 다진 의미있는 한해였다”며 “안양춤축제의 성공적 개최와 원스퀘어 철거,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예정지 승인 등 도시의 역동성을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과 재산세 감소 등으로 지방세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업무추진비와 행사성 경비를 감액하고, 사업 우선순위와 투자시기 조정으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기지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과 안양의 미래를 위한 투자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민생안정과 미래투자, 사회 취약계층 보호, 청년정책,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에 방점을 두어 민선 8기 핵심 사업들을 확고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시의 2024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KPSNEWS 김채경 기자 |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1월 21일 저녁 찰스 3세 국왕이 버킹엄궁에서 주최한 국빈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만찬에는 우리 공식 수행원과 기업인, 영국의 각계 주요 인사 180여 명이 참석했다. 찰스 3세 국왕은 만찬사를 통해 한영 외교관계 수립 140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해에 윤 대통령이 방문하신 것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이번 국빈 방문이 양국 간 우정과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대통령은 답사에서 찰스 국왕이 대관식 이후 첫 국빈으로 초청해 준 것에 다시 한번 사의를 표하고, 지난 140년 동안 두 나라는 변치 않는 단단한 우정을 쌓아왔다고 했다. 또한, 윌리엄 스피크먼 병장, 제임스 로건 일병 등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희생한 영국 장병들 덕분에 현재의 대한민국이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인류 문명의 대변혁을 이끈 산업혁명의 발상지이자 과학의 위대한 성취를 이뤄낸 영국과 첨단 과학기술/IT 강국으로 거듭난 한국이 이제는 국제사회의 AI와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가고 있다고 평
KPSNEWS 김채경 기자 | 찰스 3세 국왕의 초청을 받아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 시각 11. 21, 화) 오후 에드워드 데이비(Rt. Hon Sir Edward Davey) 자유민주당 당수를 접견했다. 대통령은 데이비 당수가 영국 내 한인 밀집 지역인 킹스턴과 서비튼(Kingston and Surbiton)을 지역구로 하고, 2021년 이래 영국 의회 내 '초당적 친한(親韓) 그룹'(All-Party Parliamentary Group on Korea) 의장을 역임하는 등 한영관계 발전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온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또한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 시 서명하는 ‘다우닝가 합의’를 바탕으로 무역 및 과학기술 협력 등 양국 관계를 크게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앞으로 양국이 공통 가치를 바탕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초당적인 성원을 보내주길 당부했다. 데이비 당수는 한영 외교관계 수립 140주년인 올해 윤 대통령이 영국을 국빈 방문해 ‘다우닝가 합의’라는 포괄적 합의 문서를 채택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오랜 시간 다
KPSNEWS 김채경 기자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2일 국회를 방문해 김교흥(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라남도 명예도민패’를 수여했다. 김교흥 위원장은 전남의 현안 해결과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입법 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36번째 명예도민으로 선정됐다. 21대 국회 후반기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여순사건 특별법’,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을 견인했으며, 전남 농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도 힘을 기울였다. 또한 인구감소와 국가균형발전에도 관심을 갖고 새로운 지방시대 통합법인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정에도 기여했다. 전남도는 전남 명예도민이 된 김교흥 위원장이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전남 발전을 위해 함께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1985년부터 전남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외부인사를 선발하고 의회 동의를 거쳐 ‘전라남도 명예도민’을 선정하고 있다. 2022년부터는 ‘전남사랑도민증’도 같이 발급해 전남도민으로서 자긍심과 혜택도 함께 누리도록 했다.
KPSNEWS 김채경 기자 | 전진선 양평군수는 22일 오후 양평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24년 양평군 예산편성(안)을 발표했다. 양평군은 세입이 올해 마무리 추경에서 521억원이 감소했고, 내년도 세입에서 315억원이 감소해 총 836억원의 자주재원이 감소했으며 감소 이유는 양평군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227억원, 정부지방교부세가 431억원, 경기도 조정교부금이 178억원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는 양평군의 재정자주도가 과거 10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로 내년도 예산을 초긴축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 설명했다. 또한, 군은 세수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올해 마무리 추경에서 세출예산 305억원을 삭감하고, 2024년도 본예산에 추경 예산으로 반영될 순세계잉여금에서 약 210억원을 앞당겨 편성하기로 했다. 그 결과 양평군의 2024년도 예산 총액은 9,295억원으로 작년 대비 472억원이 증가했으나 이는 내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이 498억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양평군 예산의 36.8%인 사회복지 예산은 2,717억원으로 작년 대비 14.8%인 350억
KPSNEWS 김채경 기자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22일 국회를 방문해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세법 개정안’의 21대 국회 내 통과를 건의했다. 이날 이재준 수원시장은 김교흥 위원장을 만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며 “정부 이송 시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9월 12일 김영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에 관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과밀억제권역 내에 소재한 기업이 신축하는 경우 건축물 또는 공장의 기존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중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 내 기존 기업이 건축물 또는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기존 연면적은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의 중과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도 돼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이재준 시장은 이날 간담에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통과에 대해서도 함께 건의했다. 김승원 국회의원(수원갑)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특례
KPSNEWS 김채경 기자 | 양양군이 2024년도 본예산에 4,251억 3,211만원을 편성하여, 지난 20일 군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4,347억 4,897만원보다 96억 1,686만원(2.21%)이 감액된 예산으로, 본예산으로는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4천억이 넘는 예산안이며, 올해보다 감액 편성된 주된 이유는 지방교부세 감소이다. 일반회계는 4,033억 7,340만원으로 올해 4,138억 9,440만원 보다 105억 2,100만원(2.54%)이 감액 편성됐으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의료급여기금·농공단지 조성사업·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주차장관리사업·하수도사업 등 6개 분야 특별회계는 217억 5,870만원으로 올해 208억 5,456만원보다 4.34%가 증가했다. 양양군은 내년도 지방교부세와 지방세 감소에 따른 세원 부족의 상황 속에서도 세출예산 편성 기본방향을 ‘건전한 지방재정, 성장하는 지역경제’에 목표를 두고 주요 현안사업의 연속성 있는 추진으로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전체 예산에 대한 분야별 비중을 보면, ▲농림․해양수산, 산업·에너지, 국토․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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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11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