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SNEWS 김채경 기자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14일 경기도남부경찰청과 함께 추석 명절 맞이 청렴·인권 홍보 캠페인을 남부경찰청 본관 앞 현관에서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더 청렴한 경기남부경찰’, ‘너와 나 우리의 인권’, ‘도민 곁에 경기인권경찰’ 등을 표어로 한 어깨띠를 착용하고 캠페인을 진행하며 청렴하고 공정한 행정을 실시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개정된 청탁금지법 소개 및 경찰관 인권을 위한 제도 등을 소개하는 홍보 인쇄물, 홍보물품 배포를 통해 청렴 및 인권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였다.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27일까지 경기도남부경찰청을 시작으로 15일 평택경찰서, 18일 부천원미경찰서 외 경기남부지역 경찰서 등과 함께하는 청렴·인권 홍보 캠페인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직원 모두가 청렴과 인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출·퇴근 시간에 맞춰 이번 캠페인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발굴 및 추진하여 도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경기남부자치경찰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SNEWS 김채경 기자 | 친환경 농수산물이 아닌데도 유기농, 무농약, 무항생제 농수산물인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친환경인증 제품 판매업체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7일부터 25일까지 도내 친환경인증 농수산물 유통 및 판매업체 등 360개소를 집중 단속해 위반업체 43곳(45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친환경 미인증 제품에 인증표시 등 표시사항 위반 10건 ▲유기농·무농약·무항생제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사용한다는 허위광고 28건 ▲유기농 재료와 일반 재료를 섞어서 만든 제품을 유기농 제품으로 판매 2건 ▲인증종료 제품 판매 1건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4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이천시 소재 A 마트에서는 ‘무농약 농산물’ 푯말이 붙은 판매대에 일반농산물을 진열 판매했고, 김포시 소재 B 유기가공식품 제조업체에서는 ‘친환경 인증’이 종료된 미인증 녹차에 인증표시를 해서 유통 및 판매하다 적발됐다. 안성시 소재 C 농업회사법인에서는 ‘GAP(농산물우수관리제도) 인증’만 받은 채소를 마트
KPSNEWS 김채경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 형질변경, 불법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경기도 전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상습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 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농지나 임야의 형상을 변경해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물건 무단 적치, 죽목벌채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근 3년간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로 인한 적발건수는 2020년 3천999건, 2021년 3천794건, 2022년 5천13건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
KPSNEWS 김채경 기자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이달 11일부터 경기북부경찰청 소속 남양주북부경찰서와 일산서부경찰서를 대상으로 2023년도 하반기 자치경찰사무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하반기 종합감사는 11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진행될 예정으로 지난 5월에는 남양주남부경찰서와 양주경찰서를 대상으로 상반기 감사를 했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8월부터 2주간 서면 방식으로 예비 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종합감사는 경찰서별로 1주일간 현장에서 이루어지며, 일선 경찰서의 수감 부담 경감과 중복감사 방지를 위해 경기북부경찰청과 합동으로 추진한다. 이번 감사에서는 자치경찰사무 관련 사회적 현안에 대한 대응 실태와 함께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자치경찰사무 전반을 대상으로 추진 상황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감사 항목을 상반기보다 확대해 올해 4월부터 시행된 자율방범대법 관련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찾아 개선하는 한편, 우수 경찰관에 대한 표창을 수여해 적극 행정을 유도하고 자치경찰의 역량을 강화하
KPSNEWS 김채경 기자 | 무단으로 계곡을 점용해 평상을 설치하고 닭백숙을 조리‧판매하거나 하천수를 무단 취수해 식당 이용객에게 물놀이용으로 제공하는 등 휴양지에서 불법 영업을 벌인 업주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해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11일까지 가평 용소계곡ㆍ어비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유명 휴양지 360개소를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불법행위 38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허가 없이 하천구역과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해 사용한 행위 8건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 운영 행위 11건 ▲식품접객업 영업장 면적을 확장해 운영하면서 변경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 8건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한 행위 4건 ▲신고하지 않고 유원시설을 운영한 행위 2건 ▲미신고 숙박업 및 미신고 식육판매업 등 5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가평군 A 펜션은 하천구역 내 토지를 무단 점용하고 데크와 수영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펜션 이용객들에게 제공하다 적발됐으며, 광주시 B 음식점은 하천수를 무단 취수해 식당을 이용하는
KPSNEWS 이경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민간분야의 공간정보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해9월 7일부터'공간정보 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공고하고 9월 20일부터 접수한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경진대회의 세부사항은 브이월드 누리집을 통해 9월 7일부터 확인할 수 있고,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9월 20일부터 10월 6일까지 누리집을 통해 참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올해 경진대회는 공간정보 활용에 관한 다양한 분야(교통, 안전, 환경, 산림 등)에서 공간정보 활용 사례뿐만 아니라 공간정보 분야의 새로운아이디어만 있으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접수된 분야별 공간정보 활용 사례 및 아이디어는 실현성, 지속성, 우수성 등 총 8개 심사기준에 따라 1차 서면평가를 통해 10건을 선정하고, 오는 11월 9일 개최되는'스마트국토엑스포'에서 2차 발표평가를 통해 순위 확정 후 상장 및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공간정보 활용에 대한 민간의 관심도를 높이고, 나아가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하고
KPSNEWS 이경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9월 13일부터 9월 15일까지 3일간'2023 도시재창조 한마당'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가 열리는 천안시 (구)오룡경기장은 노후화되어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으나, 국토교통부의 민·관협력형 리츠 및 지역특화재생사업 대상으로 향후 복합체육 및 주거시설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올해 행사 슬로건은 “미래세대를 아우르는 행복한 도시 재창조”로 어린이-청소년-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미래 도시의 삶을 함께 논의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한다. 또한, 자치단체와 공동 운영하는 홍보 전시관은 일반 국민이 중앙과 지방의 도시 정비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도시발전 정책세미나, 국제세미나 등을 통해 국내·외의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여 새로운 도시정책 방향도 모색한다. 행사 중에는 일반 관람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드링크페어(전국 로컬 브랜드 9곳), 버스킹 공연, 토크콘서트와 같은 프로그램과 다양한 볼거리도 함께 준비할 예정이다. 한편,'2023 도시재창조 한마당'행사 소개 및 프로그램 참가 신청 등 자세한
KPSNEWS 이경호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 대선 때 발생한 이른바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 사건과 관련하여 ‘가짜뉴스 퇴치 TF’ 내부의 대응팀을 가동, 사건 전모를 추적·분석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문체부는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의 인터뷰 과정과 보도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예의주시하며, 해당 가짜뉴스가 일부 방송, 신문으로 집중 유통, 재생산되는 악순환의 교묘한 전파 과정 등 이번 사건 전반을 추적, 살펴보고 있다. 문체부는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과정에서 신문법상의 위반 행위가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와 뉴스타파의 등록 지자체인 서울시 등과 협조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박보균 장관은 “2002년 대선 때 ‘김대업 가짜뉴스’를 떠올리게 하는 이번 사건은 그런 공작적 행태들이 조직적이고 추잡하게 악성 진화해서 ‘가짜뉴스 카르텔 합작 사건’으로 등장했다. 언론의 신뢰와 공정성을 형편없이 망가뜨리는 사안이다. 문제의 가짜뉴스의 생산·전파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카르텔적 역할 분담 의혹 등을 밝혀 달라는 국민적 분노·요구에 적극 부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