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SNEWS 김채경 기자 |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월 26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민선8기 4차년도 제3차 공동회장단회의를 개최하고,『5극3특 시대 자치분권 강화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협의회 조재구 대표회장은 건의문을 통해“수도권 집중 극복과 지역 주도의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인 5극3특 균형성장 정책의 성패는 기초지방정부의 권한과 재정 확충에 달려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그 초석이 되는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자치분권의 새로운 이정표로서, 지역성장과 경쟁력 강화의 모범모델로 자리매김 할 것을 강조하면서,“더 강화된 지방분권, 더 확대된 지방재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건의했다.

 

주요 건의내용은 ▲권한이양을 통한 기초지방정부 지방분권 강화 ▲지방교부세 확충과 보통교부세 자치구 직접 교부를 통한 지방재정의 확충 ▲국가균형성장 계획 및 정책 수립 과정에서 기초지방정부 협의 의무화 등이다.

 

한편, 협의회에 따르면 민선8기 후반기 대표적인 성과로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기초지방정부 참여가 확대되어, 기존 대표회장 1명에서 시장․군수․구청장별 1명씩, 총 3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기초 대표성 강화는 지방자치 발전의 큰 성과이자, 지역 특성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마련한 것으로, 협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 했다.

 

아울러 기초지방정부는 국민통합위원회를 비롯한 12개 정부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가정책 결정 과정에 주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범정부 재정분권 TF를 통해 지방소비세율 인상하여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대 3까지 확대하고, 지방교부세를 19.24%에서 22%로 인상하는 재정분권 과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올해 제10회를 맞은『지방자치 대상』시상식이 개최되어, ▲지방행정 부문에 신성범 국회의원, ▲지방분권 부문에 최근열 경일대 명예교수, ▲특별상 부문에 최희송 전 협의회 사무총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